후견·가족관계

이혼 200일 뒤 태어난 아이,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출생신고를 전 남편의 자녀로 하지 않았다면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해 친생부인 소송 없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 허가 제도로 이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미 됐는지, 됐다면 누구의 자녀로 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무렵 이미 1년 넘게 별거하며 새로 만난 L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했고, 이혼신고일부터 약 200일 뒤인 2025년 8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L씨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 바로 인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혼 200일 뒤 태어난 아이는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 추정이 미치는 동안 생부는 아이를 곧바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전 남편이나 생모가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겨야만 생부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으면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생부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같은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이 청구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두어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생모나 전 남편이 할 수 있는 절차는요?

생모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생모가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뒤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요?

인지 허가나 친생부인 허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전 남편이나 생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냅니다.

생부 인지 허가 대응 순서

• 출생신고 상태 확인 - 아이가 출생신고 전인지, 누구의 자녀로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날짜 계산 - 이혼신고일과 출생일 사이의 날수를 셉니다. 300일 이내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 유전자 검사 - 생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받아 둡니다. 허가 심리의 주된 자료입니다.
• 허가 청구 - 생부는 인지 허가를, 생모나 전 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청구합니다.
• 신고 - 허가 후 생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거나, 생모가 출생신고를 한 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합니다. 신고로 인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생신고가 전 남편의 자녀로 되었거나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다면 신고 경위와 안 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친생부인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 후 몇 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 아이인가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300일은 이혼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확인하고, 이 추정은 가정법원 허가나 친생부인 판결로만 깨집니다.
• 인지 허가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그 전에 허가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 결정이 늦어질 때의 신고 방법은 관할 가정법원과 시·구·읍·면에 함께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나 장기간 별거 같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 생모도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생모와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생모가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이미 전 남편 자녀로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 절차를 쓸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전 남편이나 생모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허가 후 생부는 어떤 신고를 하나요?
  허가를 받은 생부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합니다.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고, 전 남편의 친생추정은 미치지 않습니다. 허가 결정문은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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