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별거 중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생부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률상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판결 없이 곧바로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고, 판결 뒤에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로 처음부터 생부를 아버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거를 시작한 날과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을 정리해 두십시오.

전 남편이 동의해 준다고 해서 곧바로 생부의 자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부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판결을 먼저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초부터 남편과 따로 살며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만난 C씨와 사이에서 2024년 3월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미뤘습니다. 2025년 남편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2026년 C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처음부터 C씨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전에 낳은 아이를 생부의 자녀로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법률상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어서, 소송 없이 생부를 아버지로 적은 출생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들고 가서 생부의 자녀로 신고하는 방법은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혼으로 오래 별거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제소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별거가 외관상 명백했는지는 따로 살았던 주소, 기간, 연락 여부로 판단합니다. 별거 증거가 약하면 법원이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고 부존재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으므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전 남편뿐 아니라 아내인 A씨도 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낸 때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이미 오래 등록되지 않았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 남편을 아버지로 출생신고한 뒤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 확정 뒤 생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어, 처음부터 생부를 아버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앞의 방법은 아이의 성과 본이 한 번 바뀌므로 기록이 복잡해집니다.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면 소송 대신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나 인지 허가를 받는 간이한 절차가 있지만, 이 사례처럼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혼외자 출생신고 대응 순서

• 추정 여부 판단 - 아이가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별거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리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 가운데 무엇을 낼지 정합니다.
• 기간 확인 -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이면 친생부인의 소가 안전합니다.
• 유전자 검사 - 전 남편·생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준비합니다.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판결 확정 - 가정법원에 소를 내고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출생신고 또는 정정 - 생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거나, 먼저 한 출생신고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남편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출생 사실이 시·읍·면에 통보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 등 가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 전에 낳은 아이는 누구 자녀로 추정되나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제2항은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였더라도 이혼신고 전이면 법률상 혼인 중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한쪽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원안처럼 출생일부터 2년이 아니라 사유를 안 날이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낼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은 이런 예외가 없는 한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면 추정이 깨지나요?
  그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추정을 번복하는 증거로 씁니다.
• 소송 중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판결 후 생부가 바로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친생추정이 판결로 깨진 뒤라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 처음부터 생부를 아버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한 뒤 인지신고를 합니다.
•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았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간이한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고,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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