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전남편, 지금 잘 키우는데 친권 박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과거 비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친권상실은 지금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이를 유기했더라도 그 사유가 사라지고 현재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다면 친권을 상실시키기 어렵고,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 같은 다른 조치로 부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이의 현재 생활과 과거 행동이 반복될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과거 일을 이유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고 오래된 증거만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쓸모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전 남편은 2020년 무렵 딸을 할머니 집에 맡겨 둔 채 2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전 남편으로 정해졌는데, 2023년부터는 술을 끊고 직장을 다니며 딸을 데려와 학교와 병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2026년 N씨는 「예전에 딸을 버린 사람이 친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에 아이를 버린 부모의 친권을 지금 박탈할 수 있나요?

과거 비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청구 이후 심리하는 때이므로, 과거에 유기가 있었더라도 그 사유가 사라지고 지금은 아이를 잘 보호·교양하고 있다면 과거 사정만으로 친권을 상실시키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도 친권상실 판단은 친권의 목적인 자녀의 복리 보호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친권상실 대신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같은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행동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정도라면 기간을 정한 일시 정지나, 거소 지정처럼 특정 사항에 한정한 일부 제한을 검토합니다.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친권자 변경도 다른 길입니다. 이혼 후 정한 친권자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른 부모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과거 행동이 지금도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거나 그 결과가 아이에게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기 이후에도 폭음이 반복되거나 아이가 여전히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현재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친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된 뒤 그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실권 회복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상실 청구 대응 순서

• 현재 양육 상태 확인 - 아이의 학교생활·건강·거처를 확인합니다. 현재 복리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 과거 비행의 지속성 정리 - 유기·폭력이 끝났는지, 반복 위험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과거 사정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줍니다.
• 아이의 의사 확인 - 아이의 나이에 맞게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봅니다.
• 대안 조치 검토 - 상실 대신 일시 정지·일부 제한·친권자 변경 중 맞는 것을 고릅니다. 보충성 요건 때문에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제한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상실·친권자 변경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권상실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다른 부모도 자녀의 친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룹니다.
• 과거 유기가 몇 년 전이면 소용이 없나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사유가 사라지고 지금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는 친권상실이 어렵습니다. 과거 행동이 반복되고 있거나 아이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 친권의 일시 정지는 얼마 동안인가요?
  가정법원이 자녀의 상태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해 친권 행사를 멈추게 하므로, 과거 행동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실보다 먼저 검토할 만한 조치입니다.
• 특정한 일만 친권을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처럼 특정 사항에 관해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부 상실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 친권자를 저로 바꾸는 방법은요?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실 요건보다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 친권을 잃은 뒤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선고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실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 제도는 자녀의 현재 복리를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상실 후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판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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