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이 상속재산을 투자로 날린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면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미성년후견인을 두어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는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고, 이때 후견인은 재산관리와 대리만 맡습니다. 지금은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친권자인 어머니를 친권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해야만 후견인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부분에 한정해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조카(열네 살)는 2022년 아버지를 여의고 사망보험금과 아파트 지분 등 약 4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조카를 키우면서 2024년부터 그 돈을 해외 선물과 고위험 펀드에 넣어 대부분을 잃었고, 2026년 가정법원은 어머니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고모인 Q씨는 어머니가 친권자로 살아 있는데도 후견인을 따로 둘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

네,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었다면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친권자가 친권 상실·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등으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고위험 투자로 대부분 잃은 사정은 부적당한 관리의 전형입니다.

친권자와 후견인은 각각 무엇을 맡나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을 계속하고, 후견인은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대리만 맡습니다.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예금·부동산 관리와 계약 대리는 후견인이 하는 구조입니다.

• 친권자(어머니) - 거소 지정, 양육, 교육, 일상 보호
• 미성년후견인 - 상속재산 관리, 예금·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시) - 후견인의 재산관리 감독, 중요한 처분에 대한 동의

친권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은 없나요?

친권 상실은 다른 조치로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됩니다. 친권 상실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등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만 있다면 재산 부분의 권한 상실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양육을 방치하는 등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 있다면 친권의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 상실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고 원인이 없어지면 어머니 쪽에서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후견인 병존 대응 순서

• 상실 선고 확정 확인 - 선고문에서 상실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모두인지 봅니다.
• 후견인 선임 청구 -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친족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 후견인은 선임 뒤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듭니다. 남은 재산을 확정합니다.
• 손실 회복 검토 - 투자 손실 경위를 확인해 친권자나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검토합니다.
• 감독 체계 - 재산이 크면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아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자 재산 회복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은 누가 청구하나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5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이들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모, 삼촌, 조부모 같은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견인이 생기면 아이는 친권자와 떨어져 사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46조는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정합니다. 대리권·재산관리권만 상실되었다면 거소 지정과 양육은 친권자가 계속하므로 아이는 친권자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은 누가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친족이 후보가 될 수 있고, 재산 규모가 크면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 친권 일부 제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이 아니라 특정한 신상 사항에 관한 제한입니다.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친권자가 권한을 되찾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926조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음을 보여야 하고, 회복되면 후견은 종료됩니다.
• 잃은 투자금을 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친권자의 관리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5조가 부적당한 관리를 상실 사유로 정한 것처럼 친권자는 자녀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 선임된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청구하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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