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산관리권을 잃은 친권자가 유언으로 연인을 아이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법원에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받은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 단서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를 유언 지정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상실 선고의 원인이 없어졌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의 앞날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1년 이혼하면서 딸의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딸이 할머니에게서 받은 예금 1억원을 P씨가 코인 투자로 크게 잃자, 2025년 가정법원은 전 배우자의 친족이 낸 청구에 따라 P씨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P씨는 2026년 자신이 죽으면 지금 사귀는 사람이 딸의 후견인이 되도록 유언을 남기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관리권을 잃은 친권자도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쓴 후견인 지정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해 권한을 잃은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고르면, 그 후견인을 통해 같은 위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이 관리합니다. 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로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이때 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 즉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대리에 한정됩니다. 아이와 함께 살며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은 친권자가 계속합니다.

친권자가 사망하면 누가 아이를 맡게 되나요?

생존한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권자가 원했던 사람도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아이의 의사와 양육 환경, 재산관리 능력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권한 잃은 친권자의 후견인 지정 대응 순서

• 상실 선고 확인 - 선고문에서 상실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모두 없는지 봅니다.
• 실권 회복 검토 - 선고 원인이 없어졌다면 실권 회복을 청구합니다. 회복되면 유언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 현재 후견인 확인 - 재산 부분을 맡은 미성년후견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사망 뒤에도 그 후견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부모 의사 확인 - 생존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원하는지 파악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미리 알아 둡니다.
• 의견 기록 남기기 - 원하는 양육자와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둡니다. 효력은 없지만 법원이 사정을 볼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상에 관한 친권까지 제한되었거나 아이의 다른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다투고 있다면 선고문과 가족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회복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한을 되찾으면 유언 지정이 가능해지나요?
  가능해집니다. 민법 제926조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복되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있는 친권자가 되므로 제9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상에 관한 친권은 그대로 있나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만 선고되었다면 그대로 있습니다. 민법 제946조는 친권자가 제925조 등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정합니다. 아이와 함께 살며 보호·교양하는 일은 친권자가 계속합니다.
• 친권자가 사망하면 전 배우자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보고 지정합니다.
• 기간 안에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내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도 유언 지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고릅니다.
• 유효하게 지정된 후견인도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 제2항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 지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은 누가 청구하나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합니다. 민법 제925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이들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조치로 자녀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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