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조카 친권자가 살아 있으면 미성년후견인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친권자가 친권 일부만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미성년후견인은 그 제한된 부분만 맡습니다. 민법 제946조는 친권 일부 제한·대리권 상실·사퇴로 후견이 시작된 때 후견인 임무를 그 범위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가정법원 심판문에 친권의 어느 부분이 제한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친권자가 살아 있다고 해서 후견인이 모든 일을 친권자와 상의해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맡은 범위 안에서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조카는 2025년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카 명의로 나온 할머니 유산 8천만원을 자기 빚 갚는 데 쓰자, 외가 쪽 청구로 가정법원이 2026년 3월 아버지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조카의 전학 문제까지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가 없는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은 무엇을 맡나요?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은 조카의 신분과 재산 전반을 맡습니다. 신분 쪽으로는 보호·교양과 거소 지정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고, 재산 쪽으로는 조카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대리하는 권한은 후견인의 기본 권한입니다. 조카 명의 예금 해지, 보험금 수령, 임대차계약 체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친권이 일부만 제한되면 후견인 권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만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견인 임무가 그 제한된 부분으로 좁아집니다. 대표적으로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한 경우,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한 경우, 친권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조카 재산을 함부로 써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었다면, 후견인은 재산 관리와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만 맡습니다. 어느 학교에 보낼지, 어디서 살게 할지는 여전히 친권자가 정합니다.

친권자가 스스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내려놓은 경우도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누구의 감독을 받나요?

후견인은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은 조카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금전 차용, 부동산 처분, 소송행위, 상속포기 같은 중요한 행위에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 청구는 조카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후견인의 재산관리 방식을 문제 삼아 가정법원에 조사를 청구하는 일도 생깁니다.

미성년후견인 권한 범위 대응 순서

• 심판문 확인 - 선임 심판과 친권 제한·상실 심판의 주문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후견인이 맡는 부분과 친권자에게 남은 부분이 여기서 갈립니다.
• 재산 조사 - 맡은 범위에 재산관리가 들어 있으면 조카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듭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참여를 요청합니다.
• 친권자와 역할 정리 - 거소·교육처럼 친권자에게 남은 부분은 친권자가 결정하도록 둡니다. 서로 겹치는 일은 문자로 역할을 확인해 둡니다.
• 동의 대상 점검 - 부동산 처분이나 소송처럼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동의 없이 하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보고 준비 - 가정법원이 재산상황 보고를 요구하면 통장 내역과 지출 증빙으로 답합니다. 요구가 오기 전부터 월별로 정리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권자와 후견인 사이에 결정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심판문 주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미성년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권자가 있어도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는 친권자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친권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나 사퇴가 있으면 그 부분을 맡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관리권만 잃은 친권자는 무엇을 하나요?
  거소 지정, 교육, 보호처럼 신분에 관한 친권은 그대로 행사합니다. 민법 제946조에 따라 후견인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이 상실된 경우 후견인은 재산 관리와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만 맡습니다.
• 후견인이 조카 학교를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신분 사무를 맡았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945조는 미성년후견인에게 보호·교양과 거소지정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를 주되,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이나 거소를 바꿀 때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 후견인이 조카 예금을 해지해도 되나요?
  재산관리를 맡은 후견인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지한 돈의 용도와 잔액은 뒤에 관리 계산 때 설명해야 하므로 거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 차용,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권리 변동,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분할 협의입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이 정한 목록이고,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 친권자가 후견인 재산관리에 불만이면요?
  가정법원에 재산상황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4조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후견인은 통장 내역과 지출 증빙으로 답하게 됩니다.
• 친권의 일부 제한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거소 지정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처럼 특정 사항에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자녀,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고 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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