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어머니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금전 차용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성년후견인이라면 피후견인 계좌의 인터넷뱅킹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데, 인터넷뱅킹은 대출까지 막을 수 없어 그 제한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의 주문에서 대리권 범위와 허가가 필요한 행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병원비를 내려고 반드시 인터넷뱅킹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서 후견인 자격으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가정법원 심판으로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심판에서는 어머니를 대리해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2026년 어머니의 요양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나오자, U씨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병원비를 보내려고 했지만 은행은 후견인 명의의 인터넷뱅킹 가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U씨는 어머니를 대리해 인터넷뱅킹 이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쓸 수 있나요?

대리권 행사에 법원 허가 같은 제한이 붙어 있다면 인터넷뱅킹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지만,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이 그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심판으로 금전 차용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면 후견인은 그 범위 안에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뱅킹의 구조입니다. 하급심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이 이체는 허용하고 대출은 막는 식으로 업무를 나눌 수 없어, 권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창구에서처럼 법원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후견인에게 인터넷뱅킹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차용 행위마다 법원 허가를 받게 한 심판의 취지가 무력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병원비는 어떻게 내나요?

은행 창구에서 후견인 자격으로 거래하면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하므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내고 창구에서 이체·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병원비는 창구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고 그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금전 차용이 정해져 있다면,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창구 거래를 쓰는 것은 후견인이 이런 제한을 어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리권 범위를 바꿔 인터넷뱅킹을 허용받을 수는 없나요?

사정이 바뀌면 범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차용 제한 자체를 없애 달라는 청구는 피후견인 보호 필요성과 부딪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 기능을 막은 조회·이체 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자료를 내고 제한된 범위의 전자금융 이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인터넷뱅킹 대응 순서

• 심판문 주문 확인 - 법정대리권 범위와 허가·동의가 필요한 행위 목록을 확인합니다. 인터넷뱅킹 가능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창구 거래 준비 - 심판문 정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은행 창구에서 거래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문의합니다.
• 자동이체 설정 - 병원비·관리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은 자동이체로 돌립니다. 창구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 은행 서비스 확인 - 대출 기능이 없는 조회·이체 전용 전자금융 서비스가 있는지 은행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범위 변경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 범위 변경 청구 -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법정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합니다. 지출 내역을 함께 내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판문에 금전 차용 제한이 없거나 후견감독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다면 심판문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권한 범위 변경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년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나요?
  심판이 정한 범위에서만 대리합니다. 민법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을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심판문 주문에 적힌 제한은 후견인도 따라야 합니다.
• 왜 인터넷뱅킹은 허용되지 않나요?
  대출 기능을 따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은 인터넷뱅킹 권한을 받으면 대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어 은행이 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차용에 허가를 받게 한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취지가 무력해진다는 이유입니다.
• 창구에서는 후견인이 거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창구에서는 은행이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이체·출금·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 없이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제2호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금전을 빌리는 행위에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의 없이 한 행위를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으로 법원 허가를 정한 경우도 그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 대리권 범위는 바꿀 수 있나요?
  청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4항은 법정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에 관여하기도 하나요?
  관여합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출 기록을 남겨 두어야 이 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