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누가 감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곳은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며, 가족은 법원에 재산 조사와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후견인이 법원에 낸 재산목록과 부모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후견인이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님 돈을 쓸 때마다 다른 형제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동의 대신 법이 정한 감독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고 A씨의 형이 성년후견인이 됐습니다. 2026년 들어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원씩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형은 생활비라고만 하고 내역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형이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은 어떤 제도이고 후견인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후견은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부모님 이름으로 예금을 찾고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그 돈은 부모님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에 쓰는 것은 후견 사무이고, 후견인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녀 학비에 쓰는 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선을 지키게 하려고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라는 두 겹의 감독을 둡니다.

후견감독인은 어떤 행위에 동의해야 하나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부동산 처분, 돈을 빌리는 일, 소송, 상속 포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같은 중요한 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하면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재산 관리가 불안하다면 형제가 이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돈을 빼돌린 것 같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부모님 재산 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후견인에게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은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낸 재산목록과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을 대조해 판단하므로, 청구 전에 의심 거래의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후견인과 부모님의 이익이 부딪치면 누가 대리하나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후견인인 자녀가 부모님 집을 자기 앞으로 사는 경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자기 몫을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친권자의 이해상반 규정이 준용되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후견인이 혼자 처리한 이해상반 행위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재산 감독 대응 순서

• 재산목록 확인 - 후견인이 선임 후 2개월 안에 법원에 낸 재산목록을 열람합니다. 목록이 없거나 빠진 재산이 있으면 감독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거래 내역 정리 - 부모님 통장의 출금 날짜, 금액, 받은 사람을 표로 만듭니다. 생활비·병원비와 설명되지 않는 출금을 구분합니다.
•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선임되면 중요한 행위마다 감독인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 재산 조사·처분 청구 - 가정법원에 재산 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보고와 반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변경 청구 -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빼돌린 돈의 반환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인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부모님 돈을 자기 명의로 옮긴 사정이 있으면 거래 서류와 등기를 보고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관련 가사 사건과 후견인 재산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견감독인은 모든 사건에 선임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40조의4 제1항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 재산 관리를 두고 갈등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형제가 직접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요?
  민법 제941조 제1항은 후견인이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목록을 내지 않거나 부실하면 가정법원에 재산 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 따르지 않으면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됩니다.
• 후견인이 부모님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감독인 동의 대상으로 정하고, 제3항은 동의 없이 한 행위를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이 대리권 범위를 제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 후견인도 보수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5조는 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해 피후견인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수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이 스스로 금액을 정해 부모님 통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후견이 끝나면 재산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이 근거이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한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후견이 끝난 경우 상속인들이 이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인은 누가 감독하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감독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감독 없이 임의후견인이 활동하는 구조는 법에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