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가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모가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상실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그 부모 대신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맡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나은지를 아이의 나이·건강·돌볼 사람의 사정까지 따져 판단합니다. 지금은 외도 증거보다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와 대신 돌볼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도 현장 사진이나 숙박 기록을 더 모으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그 자료만으로는 친권상실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사위는 2024년 교통사고로 숨졌고, 초등학생 손녀의 친권자는 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남편 생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왔다는 사실이 2025년에 드러났습니다. 72세인 A씨는 「외도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손녀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은 고령인 A씨뿐이고, 딸은 외도 문제와 별개로 손녀의 학교와 병원은 빠짐없이 챙겨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상실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선고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머니는 자녀의 친족이므로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부모의 도덕성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은 친권자에게 간통 같은 비행이 있어 자녀의 정서나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줄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맡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외도 상대가 남편을 살해한 결과까지 있었는데도 친권상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맡을 사람이 고령의 할머니뿐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친권을 잃게 하면 누가 아이를 돌보게 되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잃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대신 돌볼 사람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비행이 있더라도 지금의 친권자가 아이를 계속 키우는 편이 낫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외도 사실보다 아이가 실제로 방치되거나 해를 입고 있다는 사정, 그리고 새로 맡을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새 후견인 후보의 나이, 건강, 주거, 아이와의 관계가 모두 심리 대상입니다.

친권상실 말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같은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선고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소 지정처럼 특정한 사항만 문제라면 그 부분에 한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외도 상대와 살림을 차리면서 아이를 그 집으로 옮기려 하고, 그것이 아이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거소 지정 부분만 제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 도중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급하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이나 감호에 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한 부모 친권상실 대응 순서

• 아이 상태 기록 - 출결, 병원 진료, 식사와 돌봄 상황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친권 남용이나 방치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돌볼 사람 점검 - 친권을 잃게 하면 누가 후견인이 될지 정합니다. 후보자의 나이와 건강이 심리에서 비교됩니다.
• 가벼운 조치 검토 -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으로 충분한지 먼저 봅니다. 상실은 다른 조치로 부족할 때만 선고됩니다.
• 심판 청구 -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등을 청구합니다. 할머니 같은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심판 중 아이가 위험하면 임시 보호를 구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실제로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거나 친권자가 아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고 있다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상실·미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도 증거가 확실하면 친권상실이 되나요?
  외도 증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은 친권자에게 간통 같은 비행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방치되는지가 먼저 심리됩니다.
• 할머니도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머니는 손자녀의 친족이므로 청구인이 됩니다. 다만 청구인이 된다는 것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 친권 일시 정지는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자녀의 상태와 양육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외도로 잠시 양육이 흐트러진 정도라면 상실 대신 일시 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친권 일부만 제한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 되는 부분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친권상실이 되면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친권자가 없게 되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928조와 제93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 후보의 나이, 건강, 주거가 친권상실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청구 전에 누가 맡을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심판 중에 아이를 임시로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할 때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심판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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