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학대한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면 아이 후견인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친권이 상실되어 아이를 돌볼 친권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조부모 같은 친족도 직접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친권상실 심판서와 아이를 실제로 돌볼 사람부터 정해 두십시오.

친권상실 선고가 났다고 아이가 자동으로 시설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나 이모처럼 아이를 돌보던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손녀는 2025년 3월 아버지에게 반복해서 맞은 사실이 드러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2026년 6월 가정법원이 아버지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학교 전학 서류에 서명할 사람이 없자 A씨는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이 상실되면 왜 후견인을 따로 정해야 하나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민법상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므로,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될 후견인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까지 후견 개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친권자로 남아 있고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후견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상실 심판서를 보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동 후견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도 선임합니다. 조부모·삼촌·이모는 친족이므로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여기에 더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도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면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 나서기 어렵다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보호 중인 시설에 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하나요?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후견인을 정하고, 선임 청구 단계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지금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가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친권을 잃은 부모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서도 학대 사실이 인정된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후견인으로 정해진 사람이 나중에 아이를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면, 지방자치단체장·학교의 장·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상실 후 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심판서 확인 - 친권상실이나 일시 정지 심판서를 받아 둡니다. 확정 여부와 다른 부모의 친권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 돌볼 사람 정하기 - 아이를 실제로 돌볼 친족을 정합니다. 여러 친족이 나서면 미리 협의해 한 사람으로 정리합니다.
• 임시 후견 요청 - 선임 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병원 동의나 전학처럼 기한이 있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 선임 청구 - 친족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가족이 어렵다면 학교나 시설에 청구를 요청합니다.
• 아동 의견 전달 - 아이가 원하는 양육자를 전달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명의 재산이 있거나 다른 부모가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심판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절차와 친권·후견 관련 가사 절차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권상실이 아닌 일시 정지여도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는 친권자가 제924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는데, 제924조에는 친권 일시 정지가 포함됩니다. 다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조부모가 직접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은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부모는 친족이므로 본인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선임 전까지 아이 서류는 누가 서명하나요?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보장원의 장에게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급한 서류가 있으면 청구서에 그 사정을 적어 임시 후견을 요청합니다.
• 구청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가족이 없을 때 이 청구가 출발점이 됩니다.
• 아이 의견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 제4항은 후견인 선임과 변경을 청구할 때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정합니다. 아이가 말하기 어려워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으로 아이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씁니다.
• 후견인이 아이를 학대하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 제3항은 학대 같은 현저한 비행이 있으면 변경 청구를 의무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