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유산을 탕진한 형이 생활비를 보태 달라는데 동생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있으므로 따로 사는 형에게 생활비를 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형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동생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부양 책임이 생깁니다. 지금은 형과 주소와 생활비를 따로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형의 요구에 답하기 전에 부양료 심판이 걸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사는 형제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형은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의 80%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주식과 도박으로 3년 만에 그 재산을 모두 날렸고, 어머니는 2025년부터 I씨가 모시고 있습니다. 2026년 형은 따로 사는 원룸 월세가 밀렸다며 I씨에게 매달 생활비 100만원을 보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씨는 형에게 생활비를 줄 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따로 사는 형에게도 생활비를 줄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그 밖의 친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형이 따로 원룸에 살고 생활비를 나누지 않는다면 I씨에게 형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같은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잠시 형이 동생 집에 머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산다면 탕진한 형도 부양해야 하나요?

함께 살더라도 형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할 책임이 생기고, 그 범위도 제한됩니다.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을 갖춘 형이라면 근로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부부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과 달리 형제 사이 부양은 부양하는 사람이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 남는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도 이런 부양을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제2차 부양의무로 설명했습니다. 형이 스스로 재산을 탕진한 사정은 부양의 정도를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어머니 부양을 약속하고 더 받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이 어머니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더 받고도 부양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모시는 I씨는 형에게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부양한 사람은 다른 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도 상당한 범위에서 나눠 달라고 할 수 있고, 분담 비율은 각자의 자력과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다만 형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청구해 두면 나중에 형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형제 생활비 요구 대응 순서

• 생계 분리 확인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생활비 관리가 따로인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 자체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 거절 의사 전달 - 부양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자로 간단히 남깁니다. 이후 다툼이 생기면 당시 사정을 보여 줍니다.
• 형의 근로 능력 확인 - 나이·건강·직업 경력을 파악합니다. 함께 살게 되더라도 부양 필요성을 다툴 자료입니다.
• 상속 당시 합의서 확인 - 어머니 부양 조건이 적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찾습니다. 형에게 부양 분담을 구할 근거입니다.
• 어머니 부양료 정리 - I씨가 쓴 어머니 생활비·병원비 내역을 정리합니다. 형에게 분담을 청구할 때 금액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이미 동생 집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거나 형에게 장애나 중병이 있으면 부양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간 부양·상속재산 분할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제자매는 언제 서로 부양의무가 있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그 밖의 친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부양의무자를 한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따로 살며 생활비를 따로 쓰면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 함께 살면 형의 생활비를 전부 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부양 책임이 생기고, 그 정도도 동생이 자기 지위에 맞게 생활하고 남는 여유 범위로 제한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형이라면 부양 필요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형이 스스로 재산을 날린 사정도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상속재산을 도박이나 낭비로 탕진한 사정은 제반 사정으로 참작되어 부양 범위를 좁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이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과 형에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다투면 됩니다. 친족 간 부양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과 생활비 흐름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어머니를 모신 비용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모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머니를 모신 동생은 형에게 과거 부양료도 상당한 범위에서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이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분을 더 받았다는 사정은 형의 분담을 늘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에게 준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 없이 준 돈이라도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문자로 대여 사실을 남겨야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기록 없이 준 생활비는 증여로 보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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