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버지를 모셔 간 동생이 2년 치 부양비 절반을 내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분담 의무는 있을 수 있지만 절반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부양한 형제는 다른 형제에게 과거 부양료를 상당한 범위에서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담 범위를 각자의 기여 정도·부모의 나이·형제들의 자력 등을 보고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형제별로 부모를 모신 기간과 지출 내역을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동생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담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고, 반액으로 정해지는 기준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장남 H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2024년 봄 동생이 「형 집은 좁고 불편하다」며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 갔습니다. H씨가 몇 차례 다시 모셔 오겠다고 했지만 동생도 아버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동생은 지난 2년 동안 쓴 아버지 생활비와 병원비 3,600만원의 절반인 1,8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H씨는 이 요구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가 지난 부양료를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 자녀가 여럿이면 모두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아버지에게 연금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다면 동생이 쓴 돈 중 부양료로 인정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분담 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같은 결정은 분담 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 부양에 각자 기여한 정도, 부양받는 사람의 나이, 부양의무자들의 재산 상황과 자력 등을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나 방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사례처럼 동생이 3,600만원을 썼다고 해도, 그중 아버지 연금으로 충당된 부분이나 부양과 무관한 지출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을 두 형제의 기여와 소득을 비교해 나누게 됩니다. 형이 앞선 기간에 부담한 비용도 함께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이 제대로 모셨는데 동생이 데려간 경우도 같나요?

분담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이 상당한 수준으로 부양하고 있었는데 형의 뜻에 반해 동생이 모셔 갔다면, 그 뒤 동생이 쓴 비용 전부를 나누자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의 부양이 부족해 동생이 모셔 갈 수밖에 없었다면 동생의 청구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부양료 분담 대응 순서

• 부양 기간 정리 - 형이 모신 기간과 동생이 모신 기간을 날짜로 나눕니다. 각자의 기여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지출 내역 확보 - 형이 쓴 생활비·병원비와 동생이 주장하는 지출의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부양료로 인정될 범위를 좁힙니다.
• 이전 경위 기록 - 동생이 모셔 간 이유와 다시 모셔 오겠다고 제안한 문자를 모읍니다. 형평 판단의 재료입니다.
• 아버지 자력 확인 - 아버지의 연금·예금·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부양 필요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협의 또는 심판 - 형제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부양 심판으로 분담을 정합니다. 앞으로의 부양 방법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준 사정이 있으면 분담 판단이 달라지므로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간 부양료 분담과 상속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가한 딸이나 다른 형제도 부양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장남·차남·딸의 구분 없이 자녀 모두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실제 분담액은 각자의 자력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편이 어려운 자녀의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미리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과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사안에서도 청구인은 미리 청구하지 않고 치료비를 지출했지만, 상당한 범위에서 분담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미리 알리지 않은 사정은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부모에게 연금·예금·부동산이 있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자녀가 쓴 돈이 부양료로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한 번 정한 분담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에 관한 협정이나 법원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부모의 이사 등이 사정변경의 예입니다.
• 부양료 분담 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과거 부양료 구상 청구도 이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분담액을 정합니다.
• 부모님을 모신 것이 나중에 상속에서 인정되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다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료를 이미 분담받았다면 그 부분은 기여분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부양 기록을 상속 분쟁까지 염두에 두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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