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어릴 때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하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는 있지만, 아버지가 과거에 양육을 저버린 사정은 부양료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를 당사자의 생활정도와 자력 등 모든 사정을 보고 정하게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수입과 과거 양육을 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형편과 과거 사정을 보고 금액을 새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D씨가 초등학생이던 무렵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 집을 떠났고 그 뒤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2025년,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된 아버지가 D씨와 배다른 동생을 상대로 매월 100만 원씩의 부양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D씨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운 사정을 들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을 안 한 부모에게도 부양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부모가 과거에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 자 2005느단140 심판은 20여 년간 다른 가정을 꾸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게도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 심판은 과거에 양육의무를 다했는지가 부양의무의 존부를 바꾸지는 않고,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판단이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다툼은 의무가 있느냐보다 얼마를 주느냐에 모입니다.

부양료는 어떤 경우에 얼마로 정해지나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부양 책임이 생기고, 액수는 아버지의 생활정도와 자녀의 자력, 과거 사정을 모두 보고 정합니다. 아버지에게 연금·부동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자녀 자신의 가족 생활비를 빼고 남는 여력 안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아버지가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해 부양 필요를 스스로 만든 사정도 액수를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형제자매나 다른 자녀와 나눠 부담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순위와 분담을 당사자끼리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같은 직계비속이라 함께 부양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각자 금액을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그 자녀가 있으면 그쪽의 부담 몫도 함께 따집니다. 한 번 정해진 부양료도 수입 감소, 실직, 아버지의 재산 취득 같은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한 부모 부양료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심판 청구서의 청구 금액과 상대방 목록을 봅니다. 다른 자녀가 함께 상대방인지 확인합니다.
• 아버지 자력 조사 - 연금, 부동산, 예금,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면 부양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과거 사정 자료 - 가족을 떠난 시기, 양육비를 안 준 기간, 어머니 혼자 키운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액수를 줄이는 참작 사정입니다.
• 본인 형편 정리 - 소득, 부양가족, 주거비, 대출을 정리합니다. 부양 여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분담 주장 - 다른 자녀와 아버지의 현재 가족의 부담 몫을 주장합니다. 법원이 여러 부양의무자 사이 분담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자체가 부양비를 청구해 온 경우에는 별도 제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양육비 등 가사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양의무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고, 과거 양육 소홀은 의무의 존부가 아니라 정도·방법에서 참작된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력이 있으면 제975조에 따라 부양 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과거에 양육비를 안 준 것을 상계할 수 있나요?
  곧바로 상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금액이 정해져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부양받을 권리는 민법 제979조에 따라 처분하지 못합니다. 대신 과거 양육 소홀은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정으로 주장합니다.
• 부양료는 어디서 정하나요?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합니다. 부양료 심판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됩니다.
• 아버지의 다른 가정 자녀도 부담하나요?
  부담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녀도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부양의무자입니다. 민법 제976조 제1항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순위와 분담을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함께 살아온 쪽의 형편도 따집니다.
• 한 번 정해진 부양료를 줄일 수 있나요?
  사정변경이 있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한 협정이나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생기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직, 소득 감소, 아버지의 재산 취득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부양료 대신 모시고 살겠다고 해도 되나요?
  부양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뿐 아니라 방법도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금전 지급 대신 함께 사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오랜 단절로 동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금전 지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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