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 사망 후 이복동생이 중혼이라며 혼인취소를 청구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혼 취소청구는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친족이 가족에게 큰 불이익만 주려고 청구하면 권리남용으로 배척됩니다. 청구인이 혼인 취소로 상속 등 이익을 얻는 위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중혼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혼인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202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 서류를 떼어 보다가, 남편이 1990년대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2026년 남편의 이복동생이 중혼을 이유로 A씨와 남편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냈습니다. 이복동생은 A씨 가족과 왕래도 없고 상속을 받을 위치도 아닙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혼이면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아니요, 중혼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뒤의 혼인은 유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취소 전에 혼인을 전제로 생긴 법률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남편의 이복동생도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자격은 있습니다. 중혼 취소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의 이복동생은 남편의 2촌 방계혈족입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면 제3자는 살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내가 피고가 되어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다른 취소 사유에는 청구 기간을 두었지만 중혼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혼인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중혼 취소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데 상대 가족이 입는 불이익만 큰 경우입니다. 92므907 판결은 아내와 자녀들이 오랫동안 가족을 이루어 생활해 왔고 혼인이 취소되면 신분상·사회생활상 큰 불편을 겪는 반면, 청구인인 이복동생은 혼인이 존속하든 취소되든 경제적·신분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혼인 취소로 상속 등 재산상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거나, 전 배우자 쪽 가족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권리남용은 청구인의 이익과 가족의 불이익을 함께 놓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혼 취소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확인 - 청구인이 누구이고 어떤 친족관계인지 확인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아니면 청구 자격부터 다툽니다.
• 가족관계 자료 확보 - 남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중혼이 언제 성립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생활 실태 정리 - 혼인 기간, 자녀 출생, 함께 산 기간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가족이 입을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인 이해관계 확인 - 청구인이 상속인인지, 혼인 취소로 얻는 이익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권리남용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권리남용과 실효의 법리를 함께 주장합니다. 조정 기일이 잡히면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가 살아 있어 함께 다투거나 상속재산 분할이 진행 중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취소·무효 소송과 그에 이어지는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혼은 무효인가요, 취소 사유인가요?
  취소 사유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1호는 제810조의 중혼 금지를 위반한 혼인을 법원에 취소 청구할 수 있는 혼인으로 정합니다. 무효 사유를 정한 제815조에는 중혼이 없으므로,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뒤의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 다룹니다.
• 누가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18조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를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남편의 형제나 이복형제는 2촌 방계혈족이므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5촌 이상 친척이나 친족이 아닌 사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남편이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혼인 취소의 소를 낼 때는 부부를 상대로 하고,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혼인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던 혼인이 되나요?
  아니요.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소 판결 전에 혼인을 전제로 생긴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판결 뒤 정정 절차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실효의 법리는 무엇인가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이 이 의미를 밝혔습니다.
• 사기로 한 혼인도 기간 제한이 없나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중혼과 달리 기간이 짧으므로 사기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권리남용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청구인이 혼인 취소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점과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상속 순위, 왕래 여부, 혼인 기간과 자녀 출생 기록을 가족관계 서류로 냅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 금지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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