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빚 때문에 가장이혼했는데 남편이 재혼했다면 이혼을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채권자를 피하려고 한 가장이혼이라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했다면 대법원은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이혼으로 봅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재혼할 생각으로 속였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되면 남편의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속은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무효 소송은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으므로, 무효 주장만을 위해 서둘러 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채권자 독촉이 심해지자 2024년 3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는 남편의 말에 따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한동안 자녀 둘과 함께 살았지만, 2026년 6월 남편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나가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C씨는 이혼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를 피하려고 한 가장이혼도 유효한가요?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신고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없지만 결론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혼 사안에서는 남편이 이혼할 당시부터 다른 사람과 혼인할 생각을 숨기고 「잠깐만 서류상 이혼하자」고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이혼한 뒤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 재혼한 것이라면 이혼 당시의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 전후의 연락 기록, 상대 여성과 알게 된 시점, 이혼 직후의 생활 모습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혼이 취소되면 남편의 재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남편이 한 재혼은 배우자 있는 사람의 혼인이 되어 중혼 금지에 어긋나고, 혼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혼은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취소 판결을 받은 아내는 남편의 후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되돌리지 못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다면 양육비와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남편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에 반영됩니다.

가장이혼 무효·취소 대응 순서

• 이혼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가장이혼을 제안했는지,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문자와 녹음으로 정리합니다. 이혼의사 유무와 사기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사기 인지일 확정 - 남편의 속셈을 처음 알게 된 날을 특정합니다. 이날부터 3개월이 이혼취소 청구 기한입니다.
• 동거 사실 증명 -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산 기간과 생활비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가장이혼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재혼 경위 확인 - 남편과 새 배우자가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혼 당시부터 관계가 있었다면 사기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예비적 청구 준비 - 무효·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뒤 남편 명의 재산을 아내 앞으로 옮겨 두었거나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면 재산 이전 경위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무효·이혼취소와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장이혼인데 왜 무효가 안 되나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를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로 봅니다. 채권자를 피할 목적이었더라도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신고했다면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이혼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민법 제839조가 혼인취소 기간에 관한 제823조를 협의이혼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기가 있었더라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속셈을 알게 된 날을 문자나 대화 기록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이혼이 취소되면 전 남편의 재혼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은 협의이혼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면 부부가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그 사이 한 새 혼인은 중혼으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18조에 따라 아내가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무효 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내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제기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 가장이혼이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이 유효한 이상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무효·취소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녀 양육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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