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정신질환 치료 중 아내에게 끌려가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그 이혼 의사가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원의 확인이 당시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만 밝힐 뿐 의사결정 능력이나 과정은 심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838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기를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 증상이 나아지던 중, 2025년 11월 아내가 가족과 의논 없이 N씨를 데리고 법원에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곧바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N씨는 당시 판단력이 흐려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2026년 8월 증상이 안정되면서 아내가 병을 이용해 서명을 받아 낸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N씨는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협의이혼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확인 당시 당사자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를 정했는지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 확인이 있었더라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남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린 아내를 친정과 의논 없이 법원에 데려가 확인을 받은 사안에서, 심신이 약한 상태를 이용해 기망한 이혼 의사표시라고 보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에는 혼인 취소 기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중이던 사람이라면 판단력을 회복해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그 날짜를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당일부터 알고 있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므로, 알게 된 계기를 문자나 가족 진술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아예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당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취소가 아니라 이혼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무효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진료기록으로 당시 상태를 따져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혼 취소는 나류 사건이어서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혼인관계가 되살아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혼했다면 중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구 전에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취소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계기를 적습니다. 3개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이혼 당시와 이후의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판단력 상태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경위 자료 수집 - 법원에 간 날의 경위, 가족과 의논이 없었다는 사정,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취소와 무효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의사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정·소송 진행 -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후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이혼 당시 후견인이 선임돼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강박을 원인으로 한 이혼 취소와 이혼 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사가 확인했는데도 취소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이 확인 당시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과정은 심리하지 않으므로, 법원 확인에 특별한 효력이 없고 사기·강박이 있으면 민법 제838조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 취소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839조가 제823조를 협의상 이혼에 준용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곧바로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판단력이 흐린 상태를 이용한 것도 사기인가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약한 상태를 이용해 기망해 받은 이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 취소와 무효는 무엇이 다른가요?
  취소는 의사표시에 사기·강박 같은 흠이 있을 때이고, 무효는 이혼 의사 자체가 없었거나 의사능력이 없었을 때 다툽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 무효를 가류, 이혼 취소를 나류 사건으로 나눕니다. 무효에는 3개월 같은 짧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혼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습니다.
• 취소되면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없었던 것이 되어 혼인관계가 되살아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의 신고로 생긴 협의이혼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사이 생긴 재산·신분 관계는 따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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