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아내와 화해했는데 이혼을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거나 3개월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짜와 배우자가 등본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화해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다시 가서 확인을 취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읍·면에 철회서를 내거나 신고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 외박 문제로 크게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8월에 가정법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화해했지만, 확인서등본은 부부가 각자 한 부씩 갖고 있습니다. H씨는 이혼을 없던 일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확인을 받았는데도 이혼을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혼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의사는 확인받을 때뿐 아니라 신고가 수리될 때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는 부부 누구든 언제든지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들어온 이혼신고서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이혼의사 철회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냅니다. 화해했더라도 배우자가 등본을 갖고 있다면 철회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는 수리됩니다. 철회서와 이혼신고서 중 먼저 접수된 쪽이 효력을 가지므로, 마음을 정했다면 바로 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화해했다면 둘 다 철회서를 내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이혼신고가 수리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철회서 없이 신고가 먼저 수리됐다면 이혼은 성립했고, 원칙적으로 되돌리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나 강박이 되지 않으므로, 속거나 협박당한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되돌리기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해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그 날까지가 배우자 신고 위험이 남는 기간입니다.
• 신고 여부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이미 이혼신고가 수리됐는지 봅니다. 수리됐다면 철회가 아니라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 철회서 제출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철회서를 냅니다.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 배우자와 공유 - 화해했다면 배우자도 철회서를 내도록 하고, 등본을 폐기하기로 한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 기간 경과 확인 - 3개월이 지난 뒤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이혼 절차는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화해 후 다시 이혼을 원하거나 확인서등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철회와 이혼 무효·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철회서를 안 내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배우자가 확인서등본을 붙여 신고하면 수리되므로, 배우자가 등본을 갖고 있다면 철회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철회서는 부부가 함께 내야 하나요?
  한쪽만 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 철회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부부 공동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먼저 신고하면 철회는 소용없나요?
  먼저 접수된 신고는 수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철회서가 늦게 들어갔다면 이혼은 성립하고, 이혼을 되돌리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홧김에 이혼에 합의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홧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신고 전이라면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충분하므로,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 사기로 이혼했다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민법 제839조는 협의상 이혼에 제823조를 준용하고,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혼의 취소는 가정법원에 소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 확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소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83므11 판결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내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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