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신고서의 증인 도장을 남편이 위조했다면 이혼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 신고서의 증인 도장이 위조됐더라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신고가 일단 수리됐다면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증인 2명의 연서는 신고서의 방식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혼 당시 두 사람 모두 이혼할 뜻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증인 도장이 가짜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새로 하거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남편과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남편이 구청에 이혼신고를 했고 신고는 그대로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A씨는 증인으로 적힌 친구가 도장을 맡긴 적이 없고, 남편이 친구 이름으로 도장을 새겨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 사정으로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 도장이 위조된 이혼신고도 효력이 있나요?

이혼 당사자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가정법원에서 확인됐고 그 신고가 수리됐다면, 증인 한 명의 도장이 위조됐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증인 연서는 신고서의 형식을 갖추게 하는 요건입니다. 증인 연서에 흠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수리된 뒤에는 그 흠만으로 이혼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오래된 해석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혼의사확인 신청 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도록 하고, 그 확인과 신고를 이혼의 요건으로 둡니다.

이혼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혼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이혼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신고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기일에 직접 이혼의사를 밝혔다면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속거나 협박을 당해 이혼의사를 표시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이혼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청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다른 쪽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

확인서를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증인 도장까지 위조해 신고를 밀어붙였다면, 철회서를 냈는지와 접수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증인 도장을 위조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이혼의 효력과 별개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해 이혼신고서에 찍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장 주인인 증인이나 이혼 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이혼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서 위조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이혼신고서 사본과 확인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이혼의사 점검 - 확인기일 당시 이혼할 뜻이 있었는지, 그 뒤 철회서를 냈는지 정리합니다.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증인 진술 확보 - 도장이 찍힌 증인에게 도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위조 여부를 증명할 때 씁니다.
• 기한 확인 - 속아서 이혼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후속 청구 검토 - 이혼이 유효하다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기일 뒤 철회서를 냈거나 당사자 본인의 서명까지 위조된 경우라면 신고서 원본과 접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무효·이혼취소와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신고에는 증인이 꼭 두 명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2항은 협의이혼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은 이혼 사실을 아는 성년자이면 되고 친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증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한 명뿐이면 신고서가 방식을 갖추지 못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는 한쪽이 혼자 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 구청에 신고서를 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신고서에 적힌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인지에서 생깁니다.
• 확인을 받은 뒤 이혼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 확인서를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도장 위조를 이유로 이혼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송은 낼 수 있지만 이혼무효가 인정되려면 신고 당시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신고했다면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증인 도장 위조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속아서 이혼에 동의했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이혼취소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가 준용하는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날짜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 도장을 도용당한 증인도 대응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되고, 도장 자체를 위조하면 형법 제239조의 사인위조죄도 검토됩니다. 증인 본인이 고소할 수 있고, 수사 결과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가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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