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혼이 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혼은 확인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확인서를 붙인 신고가 수리돼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혼할 생각이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인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따로 취소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실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남편과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았습니다. 서로 상대가 신고하겠거니 미루다 보니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7월이 됐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D씨는 지금 이혼한 상태인지, 아이 친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협의이혼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기간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없던 것과 같아지고 혼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효과입니다.

법원의 확인은 당사자들이 이혼할 뜻이 있는지를 확인해 증명하는 절차에 그칩니다. 확인 자체가 이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신고가 없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시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단계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숙려기간도 다시 계산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앞선 확인절차에서 받은 이혼 안내나 제출한 서류를 새 절차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새로 발급받아 냅니다.

그동안 자녀 친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합니다. 확인 절차에서 친권자를 한쪽으로 정하는 협의서를 냈더라도, 이혼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 협의에 따른 단독 친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협의이혼을 하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때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는 쓸 수 있나요?

쓰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줍니다.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실효 후 대응 순서

• 확인서 수령일 확인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등록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이혼 기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이 기간 안에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의사 재확인 -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이혼할 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확인신청부터 다시 합니다.
• 양육 협의 재작성 -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다시 협의해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새 확인절차에서 다시 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검토 - 상대방이 다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를 정리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이 3개월 안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냈거나 기간 계산이 송달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접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절차 분쟁과 재판상 이혼·양육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확인기일 당일 등본을 직접 받았다면 그날이,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이 출발점이 되므로 수령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난 확인서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 등본을 붙인 신고는 적법한 협의이혼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한쪽이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로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잦으므로 확인기일에 누가 언제 신고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3개월 안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 확인 때 정한 친권자 협의는 효력이 있나요?
  이혼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의 친권자 결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다시 이혼할 때 협의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 숙려기간도 다시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확인이 실효되면 새 확인신청으로 절차가 다시 시작되고,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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