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실종선고 받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그사이 한 재혼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혼한 두 사람이 모두 전 남편의 생존을 몰랐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재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민법은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가족관계등록 실무도 전혼관계를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재혼 당시 전 남편의 생존을 몰랐다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 남편이 돌아왔다고 해서 지금의 혼인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이혼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19년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배가 침몰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A씨는 2021년 법원에서 남편의 실종선고를 받았고, 2023년 C씨와 재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전 남편이 외국에서 살아 있다가 돌아왔고,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A씨와 C씨는 전 남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재혼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 당사자 두 사람이 모두 전 남편의 생존을 몰랐다면 재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실무도 같습니다.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8호)은 잔존 배우자가 실종선고 취소 전에 재혼했으면 재혼 당사자 모두 선의인 것으로 추정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전혼관계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실종선고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몰한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혼인관계도 그때 해소된 것으로 보고, 남은 배우자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 당사자가 전 남편의 생존을 알았다면?

재혼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전 남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처리지침은 재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악의가 입증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이때 중혼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중혼이 성립하면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가 뒤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도 청구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실종선고로 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네, 돌려줘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상속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였다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악의였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 후 재혼 대응 순서

• 실종선고 서류 확인 -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 사망 간주일을 확인합니다. 재혼이 실종선고 이후였는지 보여 줍니다.
• 선의 자료 정리 - 재혼 당시 전 남편의 생존을 몰랐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수색 기록과 연락 두절 경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취소 심판 대응 - 전 남편이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면 재혼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청구서에 악의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정리 - 남편의 실종선고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현존이익 반환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등록부 확인 - 취소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재혼 관계가 그대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혼 상대방이 전 남편의 생존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심판문과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취소와 그에 따른 혼인·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선고 취소는 누가 청구하나요?
  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나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살아 돌아온 전 남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선박 침몰처럼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
• 일반 실종은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짧아집니다.
• 재혼 상대방만 생존 사실을 알았다면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8호는 재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악의가 입증되면 등록부를 정정해 중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학설상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중혼이 되면 재혼은 바로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라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청구권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혼은 유효하고, 취소되더라도 민법 제824조에 따라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은 집을 이미 팔았으면요?
  선의였다면 민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매각대금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생활비로 다 쓴 부분은 사정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악의였다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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