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중으로 등록된 배우자와 한 혼인신고, 등록부가 말소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혼인신고가 수리됐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만들어져 말소되더라도 혼인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은 신고가 수리될 때 성립하고 등록부 기재는 효력요건이 아니며,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였더라도 중혼은 취소 판결이 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지금은 두 등록부 가운데 어느 쪽이 말소 대상인지와 배우자의 앞선 혼인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부가 정리된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수리된 혼인신고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았습니다. 2025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가 B씨에게 출생신고가 두 번 돼 가족관계등록부가 둘이고, 먼저 만들어진 등록부에는 B씨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A씨와의 혼인이 적힌 등록부가 정리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자신의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부가 말소되면 혼인신고도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은 법률이 정한 신고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면 효력이 생기고, 등록부에 적히는 것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은 무효인 이중 등재에 혼인이 기재됐더라도 혼인신고가 수리된 이상 혼인관계는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으면 착오로 만들어진 쪽을 폐쇄하고, 당사자가 어느 쪽을 남길지 고를 수 없습니다. 말소되는 등록부에 혼인이 적혀 있었다면 남는 등록부로 혼인 기록을 옮기는 정정 절차가 뒤따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의 정정을 가정법원 허가로 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면 중혼이 되고,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뒤의 혼인도 법률상 혼인으로 유효합니다. 이중 등록 때문에 앞선 혼인이 드러나지 않은 채 신고가 수리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중혼 취소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도 그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그때까지의 부부관계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혼 상태에서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도 중혼인 혼인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자녀 양육자 지정까지 판단했습니다.

혼인 취소를 구할지, 이혼을 구할지는 원하는 결과에 따라 고릅니다. 앞선 혼인을 숨긴 배우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어느 쪽을 택하든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 등록 혼인 대응 순서

• 등록부 발급 -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어느 쪽이 착오로 만들어진 것인지 먼저 가립니다.
• 앞선 혼인 확인 - 배우자의 다른 등록부에 이혼 기록 없이 혼인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남아 있으면 중혼 문제로 넘어갑니다.
• 정정 허가 신청 -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혼인 기록을 남는 등록부로 옮기도록 함께 구합니다.
• 취소와 이혼 선택 - 혼인을 유지할지, 취소를 구할지, 이혼을 구할지 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 손해배상 자료 정리 - 배우자가 앞선 혼인을 숨긴 경위를 문자·진술로 모읍니다. 과실 판단과 위자료 액수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의 앞선 혼인이 외국에서 이뤄졌거나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각 등록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취소·이혼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은 언제 법적으로 성립하나요?
  혼인신고가 수리된 때 성립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등록부에 기재되는 시점이 기준이 아니므로, 수리된 신고는 등록부에 문제가 생겨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이중 등록부는 어느 쪽이 없어지나요?
  착오로 만들어진 등록부가 폐쇄되고, 당사자가 남길 쪽을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이중 등록부의 기록이 서로 달라도 다른 증거로 이중 등록임이 인정되면 바로 정정(폐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소되는 쪽의 혼인 기록은 정정 절차로 옮겨야 합니다.
• 중혼이면 뒤의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 제1호는 제810조의 중혼 금지를 어긴 혼인을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가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이고, 그 사이 배우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중혼 취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8조가 이렇게 정하므로 앞선 혼인의 배우자도 뒤의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뒤의 혼인 당사자는 취소 대신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혼인이 취소되면 그동안의 관계는 없던 것이 되나요?
  없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소 판결 전까지의 부부관계는 유효했던 것으로 남고, 그 사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 앞선 혼인을 숨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과실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5조는 제806조를 혼인의 무효·취소에 준용하므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택하는 경우에도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