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년 조카를 양자로 들였는데 숨긴 빚과 재판을 알게 되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입양 당시 몰랐던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속아서 입양했다면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안 날부터 6개월, 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은 요건 위반, 중대한 사유 미인지, 사기·강박을 입양 취소 원인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숨긴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입양 전 양자가 한 말의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입양 취소는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쓰거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으니, 양자에게 취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60대 E씨 부부는 2025년 11월 서른 살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조카는 입양 전 「빚도 없고 문제될 일도 없다」고 말했지만, 2026년 8월 조카 앞으로 사기 사건 재판과 2억 원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입양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요?

입양 취소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입양 요건을 어긴 경우, 입양 당시 한쪽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몰랐던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입양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요건 위반에는 미성년자가 입양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한 경우, 성년 양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은 입양 등이 들어갑니다. 사유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양 전 숨긴 빚과 재판을 알게 됐다면 취소 사유가 되나요?

사정에 따라 됩니다. 양자가 사기 사건 재판과 큰 채무를 숨겼고, 이를 알았다면 입양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그 밖에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는 양친자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사정을 말하고, 단순한 성격 차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빚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입양에 이르렀다면 사기로 인한 입양 취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사실을 안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니요, 입양 취소는 소급하지 않고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 사이에 양자로서 한 일과 생긴 권리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확정되면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끝나 상속관계도 없어집니다.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보고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성년 양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 판결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양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취소 청구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숨긴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자나 서류로 확정합니다. 6개월 또는 3개월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취소 사유 정리 - 중대한 사유 미인지인지, 사기인지 나눠 정리합니다. 둘 다 주장하면 기한이 짧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증거 확보 - 입양 전 양자가 한 말, 재판 기록, 채무 자료를 모읍니다. 입양 당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 조정·소송 제기 - 입양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 확정 후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입양취소 신고를 합니다. 상속과 부양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양자인 경우에는 취소 사유와 법원 판단 기준이 달라 입양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취소·파양 등 가사 신분 관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양 취소와 파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양 취소는 입양 당시의 흠을 이유로, 파양은 입양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84조는 입양 당시의 요건 위반·중대한 사유 미인지·사기·강박을 취소 원인으로, 제905조는 학대·부당한 대우 등을 파양 원인으로 정합니다. 성년 양자와는 협의 파양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몰래 한 입양은 누가 취소를 청구하나요?
  배우자가 청구합니다. 민법 제888조는 배우자가 제874조의 부부 공동 입양 규정을 어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94조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가 입양을 했다면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5조가 제866조를 어긴 입양의 취소 청구권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889조에 따라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이 사유로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부모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취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1년입니다. 민법 제894조가 제869조 제1항,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위반 입양에 이 기한을 둡니다. 또 민법 제891조에 따라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미성년 입양의 동의 흠을 이유로 한 취소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 입양 취소 판결이 나면 그동안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전에 이미 개시된 상속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 제897조가 입양 취소의 효력에 제824조를 준용해 취소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확정 뒤에는 친족관계가 끝나 새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입양 취소를 당하면 위자료도 물어야 하나요?
  잘못이 있으면 물어야 합니다. 민법 제897조는 입양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약혼 해제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과실 있는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속여서 입양하게 한 쪽이 대표적입니다.
• 미성년 양자의 입양 취소는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사유가 있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4조 제2항이 제867조 제2항을 준용해, 가정법원은 양자가 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고려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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