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이 저 몰래 성인을 양자로 들였다면 저와도 부모자식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아내가 입양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양자 사이의 입양은 무효이고, 남편과 양자 사이만 일단 유효하며 아내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부부 공동입양을 정하고, 대법원 97므25 판결은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별개의 입양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양신고일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인 이름으로 된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부인과 양자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따로 파양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G씨는 2026년 7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가, 남편이 2025년 12월 회사 후배인 28세 남성을 양자로 입양신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고서에는 G씨의 이름과 도장도 들어가 있었지만 G씨는 입양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이 10억 원가량이라 G씨는 상속 문제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혼자 입양하면 아내와 양자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아내가 입양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양자 사이에는 입양의 효력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입양이라도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별개의 입양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명의까지 신고했더라도 아내 쪽은 입양 합의가 없어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처의 부재 등으로 공동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처와 양자 사이의 입양은 당사자 간 입양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입양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정합니다.

남편과 양자 사이의 입양은 유효한가요?

일단 유효합니다. 남편과 양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이 성립하고, 아내가 취소를 청구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97므25 판결도 부부 공동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남편 쪽 입양은 처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취소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아내가 기간 안에 취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남편과 양자의 관계는 그대로 굳어지고, 남편이 사망하면 양자는 직계비속으로 아내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아내 이름이 들어간 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아내와 양자 사이의 입양이 무효라는 입양무효확인을 구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입양무효는 가류 사건이라 조정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남편 쪽 입양 취소 청구와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이름과 도장을 허락 없이 써서 신고서를 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부부 관계와 이혼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 결정할 일입니다.

입양 취소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남편과 양자의 친족관계가 끝나 양자는 남편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전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이미 개시된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몰래 한 입양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신고일과 신고 명의를 확인합니다. 취소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신고서 사본 확보 -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서 입양신고서 사본을 받아 아내의 서명·날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 무효확인·취소 청구 - 아내와 양자 사이는 입양무효확인, 남편과 양자 사이는 입양 취소를 청구합니다. 취소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 상속 대비 - 남편 재산의 규모와 명의를 정리하고, 취소 판결 전 사망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 확정 후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당시 아내가 장기간 행방불명이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공동입양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무효·입양취소와 상속 관련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내 몰래 한 입양은 전부 무효인가요?
  전부 무효는 아닙니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은 아내와 양자 사이는 입양 합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남편과 양자 사이는 공동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이므로 아내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입양 취소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 날부터 6개월, 입양한 날부터 1년입니다. 민법 제894조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 취소 기한이 지나면 양자가 남편 재산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취소되지 않은 입양은 유효하므로 양자는 남편의 직계비속이 되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내는 배우자로서 양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때는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이 문제 됩니다.
• 아내가 외국에 있어 공동으로 못 한 경우도 취소되나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97므25 판결은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를 예외로 들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소재불명처럼 공동입양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남편이 미성년자를 혼자 입양하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 허가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배우자와의 공동입양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허가 없이 신고됐다면 민법 제883조 제2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 입양 취소 판결이 나면 양자와의 관계가 언제 끝나나요?
  판결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민법 제897조가 입양 취소의 효력에 제824조를 준용해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확정 전에 생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입양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