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인 동의 없이 한 입양이 취소되면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입양이 취소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는 끝납니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입양 취소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제897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양이 취소되면 그동안 들인 양육비를 돌려받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 부부는 2024년 보육시설에서 지내던 14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당시 아이에게는 시설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아이는 시설을 나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승낙했습니다. 2025년 후견인이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입양 취소를 청구했고, O씨 부부는 입양이 취소되면 아이와의 관계가 모두 끝나는지, 그동안의 부양이나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입양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지금은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받았더라도 동의 요건을 어겼다면 취소 사유가 남습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자나 동의권자입니다. 아이의 미성년후견인처럼 동의를 해야 했던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입양 취소는 가사소송 나류 사건입니다.

취소하면 양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뿐 아니라 양부모의 친족과 양자 사이의 관계도 함께 끝납니다. 취소 이후에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부양이나 상속 관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입양이 취소되어도 아이와 친생부모의 관계는 원래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취소 전에 생긴 부양·상속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입양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입양 취소에는 혼인 취소의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양친자관계는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취소 전에 양부모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때 개시된 상속에서 양자의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누가 언제까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입양의 취소는 양자나 동의권자가 청구하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14세에 입양된 아이라면 19세 성년이 된 뒤 3개월까지가 한도입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더라도 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양 취소에는 미성년자 입양 허가 때의 기준이 준용되어,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아이가 양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입양 취소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확인 -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와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면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 청구 기간 확인 - 아이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으면 취소 청구는 막힙니다.
• 입양 허가 서류 확인 - 가정법원 입양 허가 심판문을 확인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동의 문제가 다루어졌는지 봅니다.
• 양육 사정 정리 - 입양 이후 아이의 생활과 양부모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복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취소 후 관계 정리 - 취소가 확정되면 친족관계 종료와 이미 개시된 상속 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허가 과정에서 동의 문제가 다루어졌거나 아이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입양 허가 심판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3세 미만 아이는 누가 입양을 승낙하나요?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합니다. 어느 경우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에는 법원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입니다.
• 입양 취소 판결이 나면 양육비를 돌려받나요?
  돌려받거나 돌려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입양 취소에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준용되므로, 취소 전까지의 양친자관계와 그 동안의 양육은 유효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입양 취소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요?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아이와 친생부모의 관계는 입양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양부모 쪽 친족관계만 종료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 동의권자가 아니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을 어긴 입양의 취소는 양자나 동의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친족이 이 사유로 직접 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양 취소는 가사소송 나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 양자가 성년이 되면 취소할 수 없나요?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을 어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14세에 입양된 아이라면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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