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해외 근무 중 아내가 몰래 받은 사업자금·아파트 대출, 남편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업자금이나 거액의 아파트 구입자금처럼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 대출이면 남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로 진 채무에만 다른 쪽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가게 인수자금이나 대규모 아파트 구입자금 차용을 일상가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 실제로 사는 집을 마련하려는 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대출 목적과 서류에 남편 서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책임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부터 2년 동안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B씨와 상의 없이 은행에서 카페 창업자금 1억 5천만원을 빌리고, 투자용 아파트를 사면서 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2026년 귀국한 B씨에게 은행은 부부의 일상가사 채무라며 연대해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혼자 빌린 돈을 남편이 갚아야 하는 경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만 다른 쪽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사무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구입, 자녀 교육비 같은 지출이 대표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이미 제3자에게 다른 배우자는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알린 경우에는 일상가사 채무라도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거래까지 대리권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금 대출은 일상가사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일상가사인지를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과 함께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을 고려해 판단하고, 가게 인수대금이나 거액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위한 차용은 일상가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은 어떻게 보나요?

금액과 목적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매매대금이 거액인 대규모 아파트 구입자금은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금을 내려고 빌린 돈이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하나뿐인 부동산으로 가족이 살고 있던 사안에서는 일상가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인지, 투자용인지, 대출 규모가 가족의 수입과 재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은행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남편의 인감이나 위임장을 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남편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은행이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단독 대출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대출 약정서와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받습니다. 남편 명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사용처 확인 - 대출금이 사업, 투자, 생활비 가운데 어디에 쓰였는지 계좌 흐름을 정리합니다. 일상가사 해당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출국 기록 정리 - 대출 당시 해외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은행에 답변 - 일상가사가 아니고 대리권도 준 적 없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소송이 되면 이 답변이 첫 주장으로 남습니다.
• 소송 대응 - 은행이 대여금 소송을 내면 일상가사 부정과 표현대리 부정을 함께 주장합니다. 판결 전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서류에 남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거나 인감을 맡긴 사정이 있다면 서류 원본과 당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 한쪽의 채무를 둘러싼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상의 가사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고, 부부의 지위와 재산, 수입 능력뿐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는 해당하고, 사업자금이나 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족이 사는 집의 대출도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남편 명의로 분양받아 가족이 사는 하나뿐인 아파트의 분양금을 빌린 행위를 일상가사로 보았습니다. 가족 거주용인지, 대출 규모가 가계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 미리 책임이 없다고 알리면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단서는 이미 제3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린 기록이 있으면 일상가사 채무라도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아내가 제 인감으로 대출받았다면요?
  은행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남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남편 본인에게 의사를 직접 확인했는지, 인감을 어떻게 가져갔는지가 쟁점입니다.
• 부부 대리권 제한은 누구에게 주장하나요?
  민법 제827조 제2항에 따라 부부 사이 일상가사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부끼리 대리권을 제한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모르는 은행에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은행이 소송을 내면 무엇을 주장하나요?
  대출이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과 아내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요건이 다르므로, 은행이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 소장을 보고 각각 반박 자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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