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함께 살기 전 상대방 외도로 헤어지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아직 함께 살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깨졌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계를 약혼보다 결합이 훨씬 깊은 관계로 보고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식 날짜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그 증거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사실혼 인정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안에서 관계의 단계를 함께 판단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 입주를 한 달 앞둔 시점에 B씨가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함께 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B씨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같이 산 적도 없으니 배상할 것이 없다고 했고, A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식만 올린 단계는 약혼인가요, 사실혼인가요?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중간 단계입니다.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고,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함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약혼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단계에서 깨지면 누가 무엇을 배상하나요?

책임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같은 98므961 판결은 결혼식 후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단계라도 보통은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고, 결합의 정도가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면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외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재산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처럼 고의로 관계를 깨뜨린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관계가 깨진 데 가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람과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예물과 혼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해, 혼인에 이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라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동거도 하기 전에 깨진 이 사례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식 후 파탄 대응 순서

• 관계 단계 기록 - 결혼식일, 신혼여행 기간, 함께 살기로 한 날을 정리합니다. 약혼을 넘어선 단계임을 보여 줍니다.
• 외도 증거 확보 - 메시지·사진·숙박 기록을 모읍니다. 파탄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안 날 기록 -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둡니다. 3년 소멸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예물·혼수 목록 작성 - 주고받은 예물과 혼수, 신혼집 준비 비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반환과 재산상 손해 청구의 근거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상대방과 외도 상대방에게 각각 청구할지 정합니다.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거나 신혼집에서 며칠이라도 함께 지냈다면 이혼·사실혼 해소 절차로 바뀔 수 있어 날짜별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약혼 파기 손해배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거쳤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부부공동생활 전이라도 이 단계에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면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 약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혼은 장래 혼인하겠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이 이 차이를 밝혔습니다. 사실혼은 생전에 해소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혼과 다릅니다.
•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외도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메시지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결혼식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책임 있는 쪽에게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예식장·스튜디오 비용처럼 지출 영수증이 있는 항목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 책임 있는 쪽도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은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식 후 동거 전 단계에서 외도로 파탄을 낸 쪽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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