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입양신고 없이 키운 아이도 양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입양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양자는 법률상 자녀가 아니어서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878조는 입양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부양·상속 같은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가 없습니다. 양부모가 살아 있다면 지금 입양신고나 유언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기록은 버리지 마십시오. 특별연고자 청구나 손해배상에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12년 조카 G를 데려와 입양신고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G는 2024년 성년이 되었고, 2026년 3월 F씨가 병으로 사망하자 F씨의 형제들이 G는 법적으로 남이라며 F씨 명의 예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상속을 주장했습니다. 남은 F씨의 아내는 G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양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법률상으로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 합의와 실제 양육이 있어도 신고가 없으면 양친자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 즉 상속권과 법률상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서로 법률상 부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양부모의 형제나 부모가 있다면 그들이 상속인이 되고, 사실상의 양자는 상속인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양자가 재산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분여를 받더라도 얼마를 받을지는 가정법원이 함께 산 기간, 간병의 정도, 재산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거나 증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았다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의 양자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관계가 끊겨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신고 자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은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신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양자 대응 순서

• 입양신고 가능성 확인 - 양부모가 살아 있다면 지금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입양 합의와 부모 동의로, 미성년이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신고합니다.
• 유언·증여 확인 - 공정증서 유언이나 증여 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없이 재산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 상속인 존재 확인 -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상속인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특별연고자 청구를 준비합니다.
• 생계·간병 기록 수집 - 함께 산 주민등록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특별연고자 판단 자료입니다.
• 기간 관리 - 상속인 수색 공고가 끝난 날부터 2월을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분여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고 내용을 법원 공고란에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둔 경우나 양부모가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등록부 기록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상속재산 분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금이라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나요?
  양부모가 살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로 신고하고, 미성년이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한 때부터 양친자관계가 생깁니다.
• 성년인 아이를 입양할 때 친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어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의 양자는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양부모의 형제가 있으면 모두 형제에게 가나요?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상의 양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상속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양부모가 관계를 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의 양자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기의 경위와 책임, 함께 산 기간, 양육 과정에서의 기여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관계를 끊은 날과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입양신고를 하라고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입양은 당사자의 의사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신분행위이므로, 한쪽이 거부하면 판결로 신고를 대신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만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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