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고소당한 지인을 도우려고 서류상으로만 입양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고소당한 지인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입양했다면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883조 제1호는 입양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정하고, 대법원도 처벌 모면 목적의 가장 입양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양신고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이미 협의 파양을 했다고 해서 입양 무효를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을 때 오랜 지인 T씨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T씨가 거래처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S씨는 T씨가 처벌이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실제로 부모 자식처럼 지낼 생각은 없이 T씨를 양자로 입양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자 S씨는 이 입양이 효력이 있는지,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한 입양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고소 사건의 처벌을 모면하게 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꾸몄다면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입양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어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정합니다.

입양신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어도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부 기재를 바로잡으려면 입양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의 합의는 무엇을 뜻하나요?

입양의 합의는 신고서에 서명하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와 자식으로서 함께 생활관계를 만들려는 의사의 일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병역·세금·처벌 회피 같은 다른 목적만 있고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 뜻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신고에 동의했더라도 합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파양했어도 입양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 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그 입양이 모든 분쟁의 근원이라면 입양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양과 무효는 효과가 다르므로, 상속이나 부양 문제가 걸려 있다면 파양 뒤에도 무효 확인을 검토합니다.

입양 무효 확인은 가사소송 가류 사건이고, 무효인 입양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고까지 했더라도 입양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식 요건과 실질적인 입양 의사는 따로 판단합니다.

가장 입양 무효 대응 순서

• 신고 경위 정리 - 입양신고를 하게 된 이유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기록 확보 - 신고 전후의 문자, 대화, 고소 사건 서류를 모읍니다. 입양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생활 실태 확인 - 신고 뒤 함께 살거나 부양한 적이 있는지 봅니다. 실제 생활관계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효 확인 청구 -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 확인을 청구합니다. 파양했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록부 정리 -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상속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뒤 실제로 함께 살거나 부양한 기간이 있거나 상속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당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무효·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양신고를 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으면 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입양의 합의는 실제로 양친자로서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의 일치를 뜻하므로, 다른 목적만을 위한 형식적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어떤 목적의 입양이 무효로 판단되나요?
  대법원 94므1553 판결은 고소 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한 입양신고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부모 자식으로서 생활관계를 만들 뜻 없이 다른 이익만을 위한 입양은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파양한 뒤에도 입양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협의 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뒤라도 그 입양이 모든 분쟁의 근원이어서 효력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입양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무효인 입양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다류 사건으로 다룹니다.
• 성인을 입양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가 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신고가 되었더라도 입양의 합의가 없거나 다른 무효 사유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와 실질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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