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유 없이 집 나간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하고 별거한 배우자는 이혼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는 이혼 확정 전까지 남지만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날짜와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양료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이혼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별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내는 2022년 봄 별다른 다툼도 없이 짐을 싸서 친정 근처로 나갔고, 이후 3년 넘게 연락 없이 따로 살았습니다. 이혼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연락해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니 생활비로 매달 1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G씨는 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스로 집을 나간 배우자도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하고 별거한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은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 18 판결도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는 처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로 인용하도록 정합니다. 부양의무와 동거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 동거를 스스로 저버린 쪽의 부양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폭력이나 폭언을 피해 나간 경우, 상대방의 외도로 동거가 어려워진 경우처럼 별거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이혼 전까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2022스771 결정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서로 이혼 소송을 낸 상태라도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도 아내가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나갔다는 사정을 아내가 증명하면 결론이 바뀝니다. 반대로 남편이 여러 차례 돌아오라고 요청했는데 아내가 응하지 않은 기록이 있으면 일방적인 동거 거부로 볼 근거가 됩니다.

지난 기간의 생활비까지 한꺼번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부양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의 것은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별거 경위 정리 - 집을 나간 날짜, 직전 다툼의 내용, 남긴 문자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복귀 요청 기록 - 돌아오라고 요청한 문자·내용증명과 날짜를 모읍니다. 동거 거부가 일방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요구 시점 확인 - 배우자가 부양료를 처음 요구한 날을 기록합니다. 과거 부양료의 시작점이 됩니다.
• 양쪽 경제 사정 정리 - 쌍방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양료가 인정될 경우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절차 선택 - 부양료 심판에 대응할지, 동거 청구나 이혼 청구를 함께 검토할지 정합니다. 부부 부양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전 폭언이나 경제적 방임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당한 이유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간 부양료·이혼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적으로 부부면 무조건 부양 의무가 있나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대로 별거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료를 줘야 하나요?
  별거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청구하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 판결 확정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양료를 구하는 쪽의 귀책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정당한 이유란 어떤 경우인가요?
  상대방의 폭력·폭언, 외도, 심한 경제적 방임처럼 함께 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치료나 직장 문제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런 사정은 별거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3년 치 생활비를 한 번에 달라고 하면요?
  부부간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뒤 지체에 빠진 부분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의 기준입니다. 요구받기 전 기간은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녀를 데리고 나갔다면 자녀 양육비는요?
  배우자 본인의 부양료와 자녀의 양육비는 따로 봅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동거를 거부해 본인 부양료를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는 모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 양육비 분담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부양료 청구는 어디서 다루나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