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사고로 입원한 아들 간병을 며느리가 안 하면 어머니가 대신 책임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입원한 아들의 부양은 배우자인 며느리가 먼저 책임지고 어머니는 그다음 순위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을 1차, 부모의 성년 자녀 부양을 2차 부양의무로 보고, 어머니가 대신 낸 비용은 며느리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에게 부양을 요청한 날과 대신 낸 비용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어머니가 비용을 대신 냈다고 해서 그 돈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양해야 할 배우자에게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들은 2024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간병했지만 1년이 넘자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어머님도 부양의무가 있으니 이제 어머님이 간병비를 내시라」고 했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부터 월 250만원의 간병인 비용을 대신 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성인 아들을 부모가 부양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먼저 부양하고, 부모는 그다음 순위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인 1차 부양의무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를 여유가 있을 때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로 보았습니다. 이 구분은 부양의 정도뿐 아니라 이행 순위도 뜻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면 간병과 치료비 부담은 우선 다른 배우자의 의무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1차 부양은 상대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간병인 비용이나 요양병원 비용처럼 치료에 따르는 비용도 배우자의 부양 범위에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직접 간병하지 않더라도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면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간병도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가 대신 낸 간병비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2차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부양했다면 그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결론을 명시했습니다. 원심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 원칙이고, 그 전의 것은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액수는 부부 쌍방의 재산과 수입, 생활 정도, 혼인생활 파탄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상환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하는 부양료 상환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에 대한 상대방 친족의 부양료 상환청구가 가사소송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아들 본인이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배우자 부양료 상환 대응 순서

• 이행 청구 - 배우자에게 간병과 비용 부담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과거 부양료 인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 지출 증빙 - 간병인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대신 낸 금액을 증명합니다.
• 부부 재산 파악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환 범위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 상환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민사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 후견 검토 - 아들이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아들 명의 보험금과 배상금 관리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파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상환과 성년후견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도와 순위가 다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부부간 부양을 상대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1차 부양의무로, 부모의 성년 자녀 부양을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로 보았습니다. 1차 부양의무자가 먼저 부담합니다.
• 며느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양료 액수는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 생활 정도와 경제적 능력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며느리의 자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부모의 2차 부양이 필요해집니다. 민법 제975조의 요건처럼 부양은 상대의 생활 능력과 부양의무자의 자력을 함께 봅니다.
• 청구하기 전에 낸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과거 부양료를 이행지체 이후의 것으로 제한하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전의 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청 기록을 빨리 남겨야 합니다.
• 부부 생활비는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민법 제833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한쪽이 사고로 소득이 끊기면 다른 쪽이 부양의무에 따라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게을리하면 부모 등 다른 친족이 대신 낸 비용의 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 아들이 직접 아내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른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아들을 대리해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이고, 어머니의 상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절차가 다릅니다.
•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면 부양의무가 끝나나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남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에서 나오므로 혼인이 해소되면 끝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파탄 경위와 정도는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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