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유학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 통상적인 생활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5조는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사정인지와 한 달 생활비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부모와 합의서를 먼저 써야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바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24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2025년 봄 일본의 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모아 둔 1,200만 원으로 두 학기를 버텼지만, 2026년 가을 학기 등록금과 월세를 낼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연 소득이 1억 원 가까이 되지만 유학 비용은 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한 해 학비와 생활비 3,000만 원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성인 자녀는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에만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우면서, 그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는 이 의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기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그 한도에서 자녀의 생활을 돕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의무나 부부 사이의 부양처럼 자기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제1차 부양의무와는 정도가 다릅니다. 건강한 20대 대학생이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이라면 곤궁한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학비나 등록금도 부양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의 부양료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은 부모의 반대에도 해외 유학을 추진한 성인 자녀가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건강상태·학력과 청구한 부양료의 내용·액수를 함께 보고,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넉넉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대학생 자녀 생활비 청구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부모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청구서에는 현재 수입과 재산, 매달 드는 생활비, 일할 수 없는 사정을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대학생 자녀 생활비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금액은 월세·식비 같은 기본 생활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성인 자녀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곤궁한 상태가 인정될 여지가 커서 생활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인 자녀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생활비와 학비 분리 - 월세·식비·보험료 같은 생활비와 등록금·유학비를 따로 적습니다. 법원이 부양료로 보는 것은 생활비 쪽입니다.
• 근로 가능성 점검 - 체류 자격상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건강상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일할 수 있으면 곤궁한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모 자력 확인 - 부모의 소득과 부양할 다른 가족을 파악합니다. 부모가 자기 생활을 하고 남는 한도에서만 부양료가 정해집니다.
• 협의 요청 기록 -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한 문자와 메일을 남깁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심판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청구 실익 판단 - 인정될 금액이 생활비 일부에 그친다면 장학금·학자금 대출과 비교해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부담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거나 부모와 학비 지원 약정을 따로 맺었다면 진단서·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가 반대한 유학이면 부양료가 더 어렵나요?
  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은 부모의 반대에도 유학을 추진한 사정 등을 들어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쓴 유학이라는 사정은 곤궁한 상태가 자녀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국내 대학 등록금은 부양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성인 자녀의 부양료는 민법 제975조의 요부양상태를 전제로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등록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교육비여서 부양료로 인정받기 어렵고, 부모가 학비를 대 주기로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 몇 살까지 부모에게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부양의무는 성년이 된 뒤에도 이어지지만, 성인 자녀는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건강상태와 일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는 민법 제975조의 요부양상태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때도 부양료는 부모가 자기 생활을 하고 남는 한도에서,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로 정해집니다.
• 미성년 때 받던 양육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의무의 정도가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모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은 부모에게 여유가 있을 때 생활을 돕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성인이 되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자녀가 증명해야 합니다.
• 부양료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가정법원에 합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청구서에 수입·재산, 월 생활비, 일할 수 없는 사정을 적고 영수증·진단서 등 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