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남편이 사망해 미성년 아들 대신 제가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면서 미성년 아들 몫만 포기시키려는 것이라면, 아들과 이해가 충돌하므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대리인이 포기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청구하도록 민법 제921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머니 자신도 포기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남편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상속을 포기한다면 따로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해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결론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남편은 2026년 5월 갑자기 사망했고, 남편 명의로 시세 3억원짜리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 2억원, 카드대금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G씨는 아파트를 지키면서 대출을 자신이 정리하고, 15살 아들은 빚에 얽히지 않게 상속을 포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로서 아들 이름으로 상속포기 신고서를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몫만 포기시키면 왜 문제가 되나요?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면서 아들만 포기시키면, 아들이 포기한 몫이 어머니에게 돌아가 어머니에게는 이익이 되고 아들에게는 불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 없이 한 분할 협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로 자녀 몫이 친권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아들이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포기한 몫이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돌아가고, 시부모가 살아 계셔도 같습니다. 종전 2013다48852 판결은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포기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시부모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가 자녀 여러 명을 함께 대리하면서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 한쪽 자녀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만 포기하고 다른 자녀는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자녀마다 결론이 다르면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커서 빚을 알게 되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생긴 규정입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대응 순서

• 가족 전체 결론 정하기 -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결론이 갈리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채무 조회 - 남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해 포기가 자녀에게 이익인지 판단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에서도 이 자료를 봅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보통 친족 중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후보로 냅니다.
• 포기 신고 -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기간은 어머니가 사망을 안 날부터입니다.
• 후순위 상속인 안내 -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시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므로 알립니다. 그들도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포기하는 경우라도 후순위로 넘어갈 재산과 빚의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대리인 선임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엄마와 아이가 함께 포기해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보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포기하면 아이 몫이 어머니에게 넘어가지 않아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무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해 신고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선임을 청구하고, 청구서에 이해관계 없는 친족 등을 후보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후보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없는지 보고 선임합니다.
• 특별대리인 없이 한 포기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은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해가 상반되는 상속포기도 같은 문제가 생겨 채권자가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이만 포기하면 제가 모두 상속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부모가 살아 계셔도 어머니 혼자 상속합니다. 그만큼 아이의 몫이 어머니에게 넘어가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아이의 포기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민법 제1020조에 따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어머니가 남편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선임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 아이가 성인이 된 뒤 빚을 알면요?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생긴 제도이고 부칙에 적용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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