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형제 모두 알던 유언장을 7개월 뒤에 꺼냈다고 유언서 은닉으로 결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내용을 알던 유언장을 사망 후 몇 달 지나 꺼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서 은닉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은닉을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6개월이 지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십시오.

형의 요구대로 상속에서 스스로 빠지겠다는 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Q씨는 그대로 상속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어머니는 2025년 11월 돌아가시기 전 자필 유언장을 써서 Q씨에게 맡겼고, 가게 건물을 Q씨에게 준다는 내용은 형제들도 생전에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Q씨는 장례와 가게 정리로 경황이 없어 사망 7개월 뒤인 2026년 6월에야 유언장을 꺼내 형제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형은 Q씨가 유언장을 숨겼으니 상속결격자라며 상속에서 빠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서 은닉으로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은닉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그 발견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없애 다른 상속인이 유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늦게 꺼낸 유언장도 은닉인가요?

내용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은닉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해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존재를 주장했다고 해서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의 결론과 같고, 이 판결은 지금도 선례로 인용됩니다.

이 사례처럼 형제들이 생전에 유언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고 Q씨가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면, 7개월 뒤에 꺼냈다는 사정만으로 결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제들이 유언을 전혀 몰랐고 Q씨가 유언장이 없다고 말하며 분할협의를 진행했다면 은닉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검인을 늦게 받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검인이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위조·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방식을 요구하므로, 형이 결격 대신 유언 방식의 흠을 다툴 수 있어 유언장의 기재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형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언으로 형의 몫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생전에 유언 내용을 알았던 형이 근거 없이 유언을 부인하기만 했다면 사망 다음 날부터 1년이 흐른다고 본 것이 같은 판결입니다.

유언서 은닉 주장 대응 순서

• 검인 청구 - 유언장을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공지 경위 정리 - 형제들이 생전에 유언 내용을 들은 날짜, 가족 모임,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은닉이 아니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지연 사유 정리 - 장례·가게 정리 일정처럼 늦어진 이유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유언 방식 점검 - 전문 자필,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할·유류분 대응 - 형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기간과 금액을 계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 일부가 훼손됐거나 다른 형제가 유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유언장 원본과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상속결격 다툼과 유류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검인은 상속 개시지나 유언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보관자나 발견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검인을 안 받으면 등기를 못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검인조서가 필요한 것이 실무입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과 무관하지만 등기 절차에서 요구되므로 유언으로 건물을 받으려면 검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 은닉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서를 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결격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은 판결 없이 생기지만, 다툼이 있으면 분할 심판이나 상속회복 소송에서 판단합니다.
• 형이 유언장이 가짜라고 하면요?
  필적 감정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쓴 편지·수첩·서류를 모아 감정 대조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유언의 존재와 내용은 유언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원본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유언장 봉투에만 주소를 썼어요.
  주소는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전문을 담은 봉투에 적어도 된다고 본 것이 같은 판결입니다. 날인도 인장 대신 손도장으로 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연월일이 빠지면 무효가 되므로 날짜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 형이 유류분을 청구할 기간은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입니다. 형이 생전에 유언 내용을 알았다면 1년이 사망 다음 날부터 흐른다고 볼 여지가 있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유언장을 남기려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 다른 형제만 재산을 다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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