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배달앱 두 곳에서 월 80만원이 안 되면 고용보험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달앱 라이더가 계약 한 곳의 월보수액이 80만원에 못 미쳐도 같은 기간 두 곳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쳐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과 시행령 제104조의11이 퀵서비스 배송 라이더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로 정하고, 월보수액 80만원 소득 기준과 합산 신청 절차를 둡니다. 지금은 앱별 월 정산액과 합계가 80만원을 넘은 달을 확인해 그다음 달 15일 신청 기한을 챙기십시오.

합산 신청을 하면 각 배달대행 업체가 따로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한 때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봄부터 배달대행 업체 두 곳과 계약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정산액은 A업체 50만원, B업체 45만원이었고, 두 업체 모두 「80만원이 안 돼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계약의 월보수액을 더하면 95만원이므로 K씨는 합산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80만원을 넘은 달이 6월이므로 신청 기한은 7월 15일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달 라이더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은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과 택배사업의 택배원·배달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음식 배달대행 라이더는 보통 퀵서비스업 배송 업무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사람과 택배사업 종사자는 퀵서비스 항목에서 빠지고 다른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노무제공계약을 맺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월보수액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1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계약하면 적용됩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계약 - 적용 제외, 65세 전부터 가입 유지 중이면 계속 적용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 적용 제외, 여러 계약 합산으로 80만원 이상이면 신청해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
• 15세 미만 - 적용 제외,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여러 앱 수입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더해 8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채웁니다. 합산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고,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와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앱별로 정산할 때 보험료가 공제되는지 정산서에서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가입 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대응 순서

• 직종 확인 - 퀵서비스 배송인지, 택배사업 배송인지, 화물차 운송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항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월보수액 집계 - 앱이나 업체별 월 정산액을 모읍니다. 한 곳에서 80만원 이상이면 그 업체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합산 여부 판단 - 한 곳만으로 80만원이 안 되면 같은 달의 여러 계약을 더해 봅니다.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합산 신청 대상입니다.
• 합산 신청 - 합계가 80만원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가입 이력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피보험 기간이 끊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보험료를 떼 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로 보아야 할 만큼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정산서와 업무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제공자·근로자의 사회보험과 근로자성 관련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업체에서 월 100만원을 벌면 누가 신고하나요?
  그 업체가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제1호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라이더와 나눠 냅니다.
• 합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달은 합산으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104조의11 제3항은 월보수액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산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달에도 합계가 80만원을 넘으면 그 달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가 넘었는데 새로 배달을 시작하면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 제1호는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를 적용 제외로 정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계약하면 적용됩니다.
• 단기로 한 달만 일하면 80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7조의6 제2항 제2호 단서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를 소득 기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일한 단기노무제공자는 보수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택배 배송과 음식 배달은 같은 항목인가요?
  다른 항목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3호는 택배사업에서 집화·배송을 하는 택배원·배달원을, 제12호는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을 정합니다. 제12호는 제3호 해당자와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 업체가 보험료만 떼고 신고를 안 했어요
  업체에 취득 신고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77조의6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 내역이 적힌 정산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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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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