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법이 바뀌어 대행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직원 근속도 이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률 개정으로 정부 업무의 대행기관이 바뀐 것만으로는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보지 않고, 부칙·새 기관 규정의 경과규정이나 두 기관 사이의 별도 약정이 있을 때만 승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개정 법률의 부칙과 새 기관 인사규정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새 기관에 그대로 옮겨 일하게 됐다고 해서 예전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부칙과 새 기관 규정에 승계 조항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공기관 B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서 12년간 일했습니다. 2025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업무가 다른 공공기관 C로 넘어갔고, A씨를 포함한 담당 직원 전원은 종전 기관에서 퇴직 처리된 다음 날 C에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C는 근속기간을 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하겠다고 했고, A씨는 예전 근속이 이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 개정으로 업무가 다른 기관에 넘어가면 근로관계도 넘어가나요?

아니요, 법률 개정으로 정부 업무의 대행기관이 바뀐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새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은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따른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보험 대행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승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양도라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법률이 업무를 옮긴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 계약이 없으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다음 셋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직원 승계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새 기관의 정관·취업규칙에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두 기관 사이에 직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공기관 통합 법률에는 부칙에 「종전 기관 직원은 새 기관 직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부칙부터 확인합니다.

승계가 안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전 기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기관이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해야 하고, 새 기관의 근속은 입사일부터 새로 셉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누진제 퇴직금이 있던 기관이라면 근속이 끊기면서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전 기관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관 이관 근로관계 승계 대응 순서

• 부칙 확인 - 업무를 옮긴 개정 법률의 부칙에 직원 승계나 근속 인정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있으면 승계가 인정됩니다.
• 새 기관 규정 확인 - 새 기관의 정관·인사규정·취업규칙에 종전 근속 인정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정이 있으면 근속이 이어집니다.
• 기관 간 약정 확인 - 두 기관이 맺은 업무 이관 협약서에 직원 인수 조항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확인 - 승계가 없다면 종전 기관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해 봅니다. 미지급분이 있으면 청구합니다.
• 청구·진정 - 승계를 전제로 한 근속 인정 청구나 종전 기관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 처리와 신규 채용이 사실상 하나의 절차로 진행됐거나 두 기관 사이에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관 협약서와 인사 발령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양도와 법률에 따른 기관 변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어서 반대 특약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대행기관 변경은 두 기관 사이 계약이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근거가 있어야 승계됩니다.
• 부칙에 승계 조항이 있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업무를 옮긴 개정 법률을 찾아 부칙을 확인하면 됩니다. 「종전 기관의 직원은 새 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또는 「근속기간을 통산한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승계 근거가 됩니다. 법률 부칙에 없으면 새 기관 정관이나 인사규정의 경과규정을 봅니다.
• 다음 날 바로 새 기관에 입사했으면 근속이 이어지나요?
  공백 없이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99다66373 판결 사건에서도 직원 전원이 해임된 다음 날 새 기관에 채용돼 같은 일을 했지만 승계가 부정됐습니다. 다만 새 기관이 종전 근속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 종전 기관에서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 승계가 안 되면 새 기관에서 수습부터 다시 하나요?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면 새 기관과는 새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새 기관 규정에 따라 수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사정이 있다면 수습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종전 기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새 기관을 상대로 근속 인정을 다투는 동안에도 종전 기관에 대한 시효는 따로 흐르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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