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 뒤 복직하라며 대기발령을 냈는데 따르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회사가 부당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낸 대기발령이 합당한 업무를 주기 위한 임시 조치로서 정당하다면, 이에 따르지 않고 결근한 기간의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다169 판결은 보직 없는 배치대기발령이라도 필요성과 상당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를 따져 정당할 수 있다며 결근 기간 임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대기 기간과 직무교육 계획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원래 하던 공정에 그날 바로 돌아가야만 복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기간에 바뀐 인사질서를 고려해 합당한 업무를 주는 것도 복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2019년 협력업체에서 해고되고 원청 공장 출입도 막혔습니다. H씨는 원청을 상대로 다퉈 2024년 원청이 사용자로서 부당해고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청은 2025년 1월 보직 없이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배치대기 발령을 내고 직무교육 뒤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H씨는 원래 하던 공정으로 바로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H씨는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해고 복직 때 보직 없는 대기발령도 정당한가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주기 위한 임시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크지 않으며,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다면 보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은 이런 기준으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뒤 7년 이상 지나 생산차종이 바뀌었고 원래 공정에는 다른 근로자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회사는 3~4주 직무교육 뒤 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면담했고, 대기 기간에도 급여를 전부 지급했으며 출근 장소도 같은 공장이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받는 수준의 서류 제출 요구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기발령에 따르지 않고 결근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뒤 결근 기간의 임금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출근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 부분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반면 회사가 부당하게 출입을 막아 일하지 못한 해고 기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고일부터 대기발령 전까지의 임금,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인정됐고 가처분으로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나 다른 농성 참여 기간을 빼 달라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의 부당징계 가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징벌적 조치로 해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당징계로 판명되면 해고 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 지급한다고 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징계권 남용을 억제하는 제재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원청이 협력업체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은 것은 그 근로자를 자기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조치여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부당해고라도 가산금 조항의 문언과 해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과 어떻게 근로관계가 생기나요?

현행법에서는 불법파견 등 법이 정한 경우 원청(사용사업주)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은 원청이 2년을 넘겨 사용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구 파견법(2006. 12. 21. 개정 전) 제6조 제3항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직접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청에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고용간주로 근로자 지위를 얻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고용 절차와 직무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부당해고 복직 대기발령 대응 순서

• 구제명령 내용 확인 - 노동위원회 판정서나 판결에서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복직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집니다.
• 대기발령 조건 확인 - 대기 기간, 직무교육 일정, 배치 예정 공정, 급여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임시 조치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출근하면서 이의 남기기 - 대기발령에 다툴 점이 있어도 우선 출근하면서 이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출근 거부는 임금 청구와 징계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 협의 기록 보관 - 면담 일시와 회사 답변, 요구받은 서류 목록을 기록합니다.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 임금·가산금 청구 - 해고 기간 임금과 수당은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가산금은 단체협약 문언과 해고가 징계였는지를 따져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기발령이 길게 이어지거나 급여 삭감·원거리 출근이 따르는 경우라면 발령 내용과 회사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래 하던 자리로 복직시키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항상 위법은 아닙니다. 해고 이후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당한 일을 시켰다면 종전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대기발령 기간에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성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대기 기간에도 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출근 장소가 같은 공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급여를 깎거나 먼 곳으로 출근시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고일부터 대기발령 전까지의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이 인정됐습니다.
•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나요?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복직 과정의 갈등이 클 때 검토할 선택지입니다.
• 단체협약 부당징계 가산금은 모든 부당해고에 붙나요?
  단체협약 문언에 따라 다릅니다. 이 판결은 부당징계 시 평균임금 200% 가산 조항을 징계권 남용 억제를 위한 제재 규정으로 보고, 징계권 행사나 징벌적 조치로 한 해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소송 중 청구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 안 되나요?
  본안판결 뒤 소를 취하한 부분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일부 기간의 임금 청구를 감축했다가 다시 추가해 재소금지 위반으로 그 부분이 각하됐습니다. 청구취지를 줄일 때는 취하인지 신중히 봐야 합니다.
•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해고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임금 청구를 함께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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