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사 전후 사장에게 밀린 월급 일부를 받았으면 대지급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장이 어느 달 월급인지 밝히지 않고 일부를 줬다면, 그 돈은 먼저 밀린 월급부터 갚은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분은 여전히 전액 밀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는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에 충당하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의 입금일과 그때 사장이 한 말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퇴사 무렵 일부라도 받았다고 해서 대지급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제조업체에서 일하다가 2025년 11월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2026년 3월 말 퇴사할 때까지 다섯 달 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직후인 4월, 사장은 우선 이것만 받으라며 200만원을 보냈고 몇 월분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파산을 신청했고, F씨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는데 받은 200만원 때문에 최종 3개월분이 깎이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 받은 돈은 어느 달 월급으로 처리되나요?

사장과 근로자가 어느 달 월급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밀린 월급이 모두 지급일이 지난 상태라면,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부터 충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밀린 달의 월급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원안도 같은 취지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받은 돈은 먼저 발생한 임금에 충당되고 최종 3개월분은 전액 체불로 보아 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실무를 소개합니다. 사례에서 200만원은 2025년 11월분에 충당되고, 2026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900만원은 전액 미지급으로 남습니다.

사장이 몇 월분이라고 정해서 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변제하는 사람은 돈을 줄 때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사장이 3월분이라고 밝히고 줬다면 그 금액만큼 최종 3개월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곧바로 이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오간 문자나 입금 메모는 누가 무엇을 지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넓어졌나요?

넓어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생·파산이나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종전처럼 최종 3개월분 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최종 6개월분 규정은 2026. 8. 20.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결정이나 인정이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일부 수령 후 대지급금 청구 순서

• 입금 내역 정리 - 퇴사 전후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달 월급이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지정 여부 확인 - 사장이 몇 월분이라고 말하거나 적은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먼저 밀린 달부터 충당됩니다.
• 노동청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로 진정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월별 미지급액이 적히게 됩니다.
• 대지급금 유형 확인 -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는지, 판결이나 확인서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최종 6개월분인지 3개월분인지가 달라집니다.
• 근로복지공단 청구 - 정해진 기간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확인서로 청구하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준 돈이 퇴직금이나 다른 명목이라고 주장하거나 받은 돈이 여러 번에 나뉘어 있다면 입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받은 돈이 몇 월분인지 모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밀린 월급 모두 지급일이 지났다면 이행기가 먼저 온 달부터 갚은 것으로 보므로, 가장 오래된 체불 월급부터 줄어듭니다.
• 사장이 최근 월급이라고 하면 대지급금이 줄어드나요?
  돈을 줄 때 사장이 최근 월급에 충당한다고 지정했다면 그 금액만큼 최종 3개월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정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하므로, 나중에 한 말보다 당시 문자나 입금 메모가 기준이 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몇 개월분 임금까지인가요?
  2026. 8. 20.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그 전에 결정이나 인정이 있었다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이 기준입니다.
• 간이대지급금도 6개월분으로 늘었나요?
  늘지 않았습니다.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됩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회사가 파산하면 또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금액은 뺍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뒤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어 받고,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하거나 경매 배당에 참가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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