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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70대도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저소득 노인으로서 우선 참여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이 사업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사는 곳 가까운 수행기관의 모집 공고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일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익활동은 봉사 성격의 활동이어서 경력보다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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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H씨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2026년 1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H씨는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망설였지만, 복지관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참여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H씨는 신청서를 내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에 동의했고, 3월부터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월 30시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어떤 일자리인가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은 노인사회활동을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활동 예로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공공시설 환경 정비 등이 있습니다. 생활법령 원안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월 29만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활동시간과 활동비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로 정해지므로 신청 연도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이고 근로 또는 활동 능력이 있으며, 소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공익활동사업에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확인 방법의 세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합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같은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할 때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원안은 노인일자리 누리집이나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안내합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상담과 연계, 참여자 교육을 맡습니다. 어느 기관이 가까운지 모르면 주민센터에서 수행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 신청 순서

• 자격 확인 -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참여 대상입니다.
• 모집 공고 확인 - 가까운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의 모집 기간을 봅니다. 보통 연초에 모집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수급 자격 확인에 동의합니다.
• 활동 배정 - 선발되면 활동 분야와 시간을 안내받습니다. 하루 활동시간과 월 활동시간을 확인합니다.
• 활동비 수령 -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활동비를 받습니다. 활동 일지를 꾸준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발에서 떨어졌거나 활동 중 다치는 등 문제가 생겼다면 모집 공고와 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근로관계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살부터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은 65세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지원 대상 노인을 65세 이상으로서 활동 가능한 건강 상태와 근로·활동 능력,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면 우선 뽑히나요?
  우선 참여 대상입니다. 노인일자리법 제15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자 동의를 받아 수행기관이 확인합니다.
• 활동비는 얼마인가요?
  생활법령 원안은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월 29만원 이내로 안내합니다. 노인일자리법 제23조 제2항은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하므로, 해당 연도 사업안내의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같은 수행기관에 합니다. 노인일자리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은 노인일자리 누리집과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안내합니다.
• 공익활동도 근로계약인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노인일자리법 제2조 제2호는 노인사회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공익활동사업은 이 활동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받는 돈도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입니다.
• 활동 중 다치면 보상받나요?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 예방 등 참여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업무를 맡습니다. 사고 경위를 바로 수행기관에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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