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3년 다닌 회사에서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 구두 해고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메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근로자가 내용을 알았다면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상황을 메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3개월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을 회사에 먼저 인정받아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서면 통지 위반을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4월 직원 12명인 회사에 입사해 3년 넘게 일했습니다. 2026년 8월 팀장이 회의실로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했을 뿐, 해고 사유나 날짜가 적힌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N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못했고, 말로 한 해고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한 해고는 효력이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입니다.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서면 통지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나중에 해고 통지서를 보내면 그때 새로 해고한 것이 되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해고 통보는 서면인가요?

내용과 경위에 따라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은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 해고 통지도 서면 통지로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면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은 해고통지서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만 나오라」는 짧은 메시지처럼 사유와 시기가 빠진 통보는 서면 통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해고 서면 통지 규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해고 대응 순서

• 통보 상황 기록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 장소, 말한 사람, 말한 내용을 바로 적어 둡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서면 통지 규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서면 요구 - 회사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합니다. 회사의 대응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출근 의사 표시 -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출근 의사를 문자로 밝혀 둡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몰리지 않게 합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서면 통지 위반과 정당한 이유 없음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두 해고가 무효면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출근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이어집니다. 회사가 출근을 막는다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몰리지 않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근거도 됩니다.
•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서면인가요?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서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메일 해고 통지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명확하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근로자가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짧은 통보만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으면 따로 해고 통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해고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예고 서면에 사유나 시기가 빠져 있다면 별도의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나중에 해고통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새로운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앞선 구두 해고는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나중에 보낸 통지서가 요건을 갖췄다면 그 날짜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갖췄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그 사이 기간의 임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원 4명인 가게에서 말로 해고되면요?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두 해고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가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구두 해고라면 해고 통보를 받고 근로 제공이 끊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