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긴 뒤 해고기간 임금인상분을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당시 평균임금으로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 전체에 기판력이 미쳐,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전 판결에 막힌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라면 변론종결 전에 승급·인상분까지 청구취지에 넣어 두십시오.

해고무효 판결로 받은 임금 외에 승급분을 받으려고 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대부분 없습니다. 판례상 그 청구는 전 판결의 기판력에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징계해고를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때까지 월 3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2025년 11월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1월 복직해 보니 같은 직급 동료들은 그사이 두 차례 정기승급과 임금인상을 받아 월 급여가 40만원가량 많았습니다. A씨는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무효 승소 확정 뒤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해고 당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 전체의 임금청구권에 미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은 이런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해고기간 중 정기승급과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 전 판결의 변론종결 뒤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정기금 판결 뒤 사정이 바뀌면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장래 이행기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그 차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낼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은 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승급·인상분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직급 동료의 승급 내역과 단체협약·임금협정의 인상률을 증거로 내어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변론종결 뒤 새로 확정된 임금인상이 예상되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회사가 동료들의 임금 자료를 내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번 중간수입이 있다면 공제 범위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해고 뒤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구제신청 기한 확인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자료 수집 - 해고 당시 임금명세서, 동료 승급 내역, 임금협정·단체협약의 인상률을 모읍니다. 청구액 계산의 근거입니다.
• 청구취지 설계 -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승급·인상분을 반영한 임금을 청구합니다.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 일부청구 명시 - 변론종결 뒤 확정될 인상분이 있으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합니다. 뒤에 나머지를 청구할 여지를 남깁니다.
• 복직 후 정산 - 복직 뒤 판결 금액을 받으면서 중간수입 공제 여부도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 가능성은 판결 주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금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판력은 판결의 어디까지 미치나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이라면 그 기간 전체의 임금청구권 존부에 기판력이 미치고, 같은 기간 임금을 다시 청구하면 배척됩니다.
• 승급·인상분 추가 청구는 왜 막히나요?
  대법원은 해고 당시 평균임금 상당액을 명한 전부승소 판결 확정 뒤 해고기간 중 정기승급과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 변론종결 뒤 형평을 크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기금 변경의 소는 무엇인가요?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래 임금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장래이행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복직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변론종결 뒤 복직 때까지의 임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청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구제신청은 비용이 적고 결론이 빨라 함께 검토합니다.
• 처음 소송에서 승급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직급 동료의 승급 시점과 임금명세서, 임금협정·단체협약의 인상률을 증거로 냅니다.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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