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대졸 학력을 숨기고 생산직에 입사했는데 들켜서 해고되면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력서 학력·경력 허위 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미리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지와 입사 후 근무 내용까지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대법원 2009두16763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고,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적혀 있어도 현저히 부당하면 무효입니다. 지금은 해고통지서와 채용 공고의 학력 조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취업규칙에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로 적혀 있다고 해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4월 한 제조회사 생산직에 지원하면서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빼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2년 넘게 문제없이 일했는데, 2026년 6월 회사가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J씨는 이 해고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력서 학력·경력 허위 기재는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가 미리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지를 봅니다. 여기에 더해 입사 후 해고까지 일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한 학력·경력이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회사가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뒤 근로자의 태도, 노사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적혀 있으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쉬워지지만, 고용 당시와 그 이후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대학 졸업 사실을 숨기고 생산직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대졸자를 뽑지 않을 방침이었으면서 채용 때 그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 근로자들이 일한 기간과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학력을 낮춰 쓴 경우와 부풀린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자격이나 경력이 업무 능력과 직결되는 직무에서 없는 경력을 지어냈다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고, 업무와 관련 없는 학력을 빼고 쓴 경우는 다툼 여지가 큽니다. 경력을 누락한 경우도 그 경력이 채용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줄 사정이었는지를 봅니다.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해고를 알렸다면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같은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다른 갈등이 생긴 뒤 해고 사유로 꺼냈다면, 그 경위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 해고 대응 순서

• 해고통지서 확인 -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채용 당시 자료 확보 - 채용 공고, 지원서 양식, 면접 안내를 모읍니다. 회사가 학력·경력 조건을 명시했는지 보여 줍니다.
• 근무 이력 정리 - 담당 업무, 평가, 근속 기간을 정리합니다.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근거입니다.
• 회사가 안 시점 확인 - 회사가 허위 기재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해고 시점과 동기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구제신청 제출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격증 위조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리거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얽힌 경우에는 채용 서류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력을 낮춰 쓴 것도 해고 사유인가요?
  될 수 있지만 다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은 4년제 대졸자가 학력을 숨기고 생산직에 입사한 사건에서, 회사가 대졸자를 뽑지 않을 방침이면서 채용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근무 기간 등을 살피지 않고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은 취업규칙에 허위 기재를 해고 사유로 명시했더라도 고용 당시와 그 이후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입사한 지 오래됐으면 해고가 어려운가요?
  근무 기간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은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한 학력이 근로의 정상적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오래 문제없이 일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해고를 문자로 통보받았는데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사유가 정당해도 해고는 무효이므로, 통보 방식과 날짜를 캡처해 두고 구제신청에서 함께 주장하십시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어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과 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경력을 부풀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능력과 직결되는 경력을 지어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은 회사가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지를 첫 기준으로 봅니다. 경력이 임금이나 직급 결정에 쓰였다면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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