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일당만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이라 수당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 적혀 있고 수당 포함 문구가 없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에 실질적 필요성과 객관적 합의를 모두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일당에 수당이 다 들어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포괄임금 약정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물류창고에서 일당 16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9:00~18:00, 일당 16만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성수기마다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지만 회사는 일당에 수당이 모두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I씨는 퇴직 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당만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 적혀 있고 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가 없는데도 묵시적 합의로 포괄임금을 인정하려면 실질적 필요성과 객관적 합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판결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도 수당을 따로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보아 포괄임금 약정을 부정했습니다.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은 언제 인정되나요?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첫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액 일당 외에 어떤 수당도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 감시·단속적 근로, 격일제·교대제 등. 필요성 인정 여지
•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일반 업무 - 근로시간 계산이 쉬움. 필요성 인정 어려움
• 계약서 문구 - 수당 포함 문구가 없고 관계법규에 따른다는 문구만 있으면 합의 인정 어려움

포괄임금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 약정이 없으면 일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퇴직했다면 이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도 다시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안에 이 금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 사안도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포괄임금 약정 다툼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문구가 있는지, 관계법규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록 - 출퇴근 기록, 현장 일지, 교통카드 내역으로 매일 일한 시간을 복원합니다.
• 미지급 수당 계산 - 일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자는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합니다.
• 시효 관리 - 가장 오래된 월분부터 3년이 다가오는지 확인하고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 성질과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묵시적 포괄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청구 소송과 임금체불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인가요?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모두 무효는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명시적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의가 있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업무라면 약정이 있어도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일당 16만원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시간당 2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연장근로 1시간당 3만원을 받게 됩니다.
• 밤 10시 이후 일한 시간은 따로 계산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출퇴근 시각이 정확히 남아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일당에 수당이 포함됐다고 우기면요?
  회사가 포괄임금 합의를 주장하려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거나, 근로형태상 필요성과 객관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당 포함 문구가 없고 출퇴근이 일정했다면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이를 반영하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임금체불로 회사 대표가 처벌받나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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