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다니는 중에 퇴직금 규정이 적법하게 바뀌면 입사 때부터 바뀐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속 중에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바뀌었다면 변경 후 기간은 물론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변경 전 기간에도 바뀐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퇴직이라는 사실로 비로소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규정 변경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변경 전 기간에 대한 경과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규정이 바뀐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두 번 나눠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바뀐 규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하나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3월 한 제조회사에 입사했고, 회사는 2022년 7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법정 퇴직금 수준의 단수제로 바꾸었습니다. 바뀐 규정에는 변경 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정년퇴직하면서 2022년 7월 전 16년은 누진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규정이 바뀌면 변경 전 근속기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은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근무 도중 사용자가 퇴직금 규정을 변경했다면 변경 이후 근속기간은 물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변경 전 근속기간에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법리가 1981. 4. 1.부터 퇴직금 차등제도가 금지되어 그 사업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변경입니다. 퇴직금 누진율을 낮추거나 누진제를 없애는 것처럼 기존 근로자가 종전 규정으로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을 줄이는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바꾸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이 동의 요건을 정합니다.

퇴직금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규정은 취업규칙이면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이어서 두 법의 동의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바꿨다면 과거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같은 집단적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 규정에 이미 경과한 기간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한다는 경과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따릅니다. 인접 검색어인 퇴직금 누진제 폐지 소급 적용도 결국 경과 조항과 동의 절차를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바뀐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준까지는 보장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어야 하므로, 적법하게 바뀐 규정이라도 이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의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이면 법정 퇴직금은 20만원에 30일과 20년을 곱한 1억 2,000만원 이상입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전후 규정 비교 - 종전 규정과 바뀐 규정의 지급률, 누진율, 산정 기초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동의 절차 확인 - 변경 당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경과 조항 확인 - 변경 규정에 변경 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 두 방식으로 계산 - 전체 기간 변경 규정 적용 금액과 종전 규정 적용 금액을 모두 계산합니다. 다툴 차액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차액 청구 - 회사 계산이 적용 규정과 다르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 당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직급별로 다른 퇴직금 규정이 함께 운영된 경우에는 당시 조합원 수와 규정 운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규정 변경을 둘러싼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규정 변경 전 기간은 옛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적법하게 바뀐 규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은 퇴직금청구권이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변경 전 근속기간에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과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따릅니다.
• 불리하게 바뀌었는데 동의가 없었다면요?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노동조합이 동의했으면 개인 동의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고,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변경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항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에는 이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직원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해도 되나요?
  처음부터 직종이나 직급별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동의 없는 변경 때문에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규정이 남는 것은 판례상 차등 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 바뀐 규정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요?
  법정 기준까지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적법하게 바뀐 규정이라도 이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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