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지시로 자회사에 전출되며 퇴직금을 받았으면 근속기간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로 전출됐다면 전출 때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근속기간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사와 재입사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두 회사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전출 당시 받은 발령 문서와 사직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전출 때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줘야 근속기간을 합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해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3월 건설회사에 입사해 설비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 1월 회사가 설비관리팀을 떼어 자회사를 세우면서 팀원 전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 4,800만원을 지급한 뒤 자회사로 옮기게 했고, 자회사 임원과 인사 결재는 모회사가 맡았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자회사에서 퇴직했는데 자회사는 2021년부터의 근속기간만 인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출 때 퇴직금을 받았으면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서 퇴사해 퇴직금을 받고 현재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친 절차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기산일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됐다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판례가 본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퇴사와 재입사가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는지, 현재 회사가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세워졌는지, 직전 회사가 현재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지입니다. 원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전출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고 별개의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전출 공문, 부서 이관 자료, 인사 발령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전출 때 받은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보나요?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때에만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전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전출 때 받은 퇴직금을 빼고 차액을 청구합니다.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전출 때보다 높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최종 회사는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최종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산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계산서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전출 근속기간 합산 대응 순서

• 전출 경위 자료 확보 - 전출 공문, 인사 발령문, 사직서를 쓰게 된 안내 문자를 모읍니다. 일방적 결정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사 관계 확인 - 현재 회사가 원래 회사의 어느 부서를 떼어 세운 회사인지, 임원·인사 결재를 누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인사권과 경영권 행사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입사일 특정 - 원래 회사 입사일과 전출일, 최종 퇴직일을 정리합니다. 합산 근속기간이 정해집니다.
• 차액 계산 - 전체 기간 퇴직금에서 전출 때 받은 퇴직금을 뺍니다. 청구할 금액이 나옵니다.
• 서면 청구 - 최종 회사에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 사이에 근로자 개인 동의를 받은 전적 합의서가 따로 있거나 전출 후 원래 회사로 복귀하지 않기로 정한 문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출 때 받은 퇴직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미리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전출 때 받은 퇴직금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도 직전 회사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했습니다.
• 사직서를 직접 썼으면 불리한가요?
  사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퇴사와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일괄 배포했거나 복귀를 조건으로 안내한 자료가 있으면 형식적 절차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출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회사가 전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 퇴직금 차액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96다12276 판결 사안에서도 근로자는 최종 회사를 상대로 직전 회사 입사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에 따라 직전 회사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근속기간을 끊어서 계산한 금액만 지급했다면 그 계산서를 보관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 두십시오.
• 차액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노동청 진정, 소송을 제기해야 차액 청구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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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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