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직원이 민방위 교육에 가는 날 연차를 쓰라고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한 직원에게 그날을 연차나 휴무로 처리하게 하면 민방위기본법 위반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교육·훈련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36조는 위반한 사업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지금은 교육 당일 근태를 연차 차감이 아닌 출근 인정으로 정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원에게 교육통지서 원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따로 허가 결재를 받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참석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6명을 둔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2025년 5월 직원 한 명이 평일 오후 민방위 교육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그날 반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라며 반차 차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B씨는 이런 경우 연차를 쓰게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결론은 반차 차감을 취소하고 교육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방위 교육 날을 연차로 처리하면 왜 안 되나요?

민방위 교육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면 직원이 가진 연차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법이 금지하는 휴무 처리 또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타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한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쓰는 권리이므로 교육일에 쓰도록 강요하면 그 권리를 대신 소모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대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육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시간을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처럼 다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주가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민방위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 차감뿐 아니라 교육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 인사평가 불이익, 해고 위협도 불이익한 처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실제로 지시한 관리자도 행위자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기준을 알려 두어야 합니다.

교육 시간에 임금을 줘야 하나요?

교육 시간을 휴무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깎으면 불이익한 처우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가 시간을 옮길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기준이 다른가요?

예비군 훈련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 예비군법은 고용한 사람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방위 교육과 예비군 훈련을 같은 내부 규정으로 묶어 관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직원 연차 처리 대응 순서

• 교육 일정 확인 - 직원에게 교육 날짜와 시간을 미리 받아 근무표에 반영합니다. 공백을 미리 메울 수 있습니다.
• 근태 코드 정리 - 교육 시간을 연차나 결근이 아닌 공가 또는 출근 인정으로 처리합니다. 연차 차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임금 유지 - 교육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불이익한 처우 시비를 막습니다.
• 잘못된 처리 정정 - 이미 차감한 연차나 공제한 임금이 있으면 되돌리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분쟁 시 시정 노력을 보여 줍니다.
• 내부 규정 반영 - 취업규칙이나 근태 규정에 민방위·예비군 교육 처리 기준을 적어 둡니다. 관리자마다 처리가 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제 근무나 교육 시간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처럼 근무 형태가 특수하면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스스로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괜찮나요?
  직원이 진정으로 원해서 쓰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사업주가 교육 기간을 휴무로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사업주의 권유나 분위기 때문에 쓴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출근 인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직원에게 먼저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차로만 처리해도 법 위반인가요?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기간을 휴무로 하지 못하게 하고, 반차는 연차의 절반을 소모시키는 것이므로 휴무 처리이자 불이익한 처우입니다. 교육이 4시간뿐이더라도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민방위기본법 제36조 제3호에 따라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위반 경위, 시정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문제를 안 뒤 바로 연차를 되돌렸는지가 참작 사유가 됩니다.
• 민방위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민방위 대원이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정합니다. 실제 교육 시간은 연차와 대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으로 정해지며, 직원이 받은 교육훈련 통지서에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 교육에 간 직원 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깎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 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는 이상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 불이익한 처우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도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 예비군 훈련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원칙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고용한 사람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민방위보다 무겁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가 「고용하는 자」를 교육 기간에 휴무로 하지 못하게 할 뿐,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일과 교육일이 겹쳤다면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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