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 중 다쳐 입원했는데 회사가 임금을 안 주고 해고한다고 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예비군 훈련 중 다쳐 입원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임금이나 휴업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그 입원을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훈련 소집통지서와 부상 경위 확인서, 입원 확인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 기간은 법률상 휴무로 처리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5월 동원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가 사격장 이동 중 넘어져 무릎 인대가 끊어졌고, 국군병원에서 6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니던 인쇄업체는 입원기간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복귀가 늦어지면 근무태만으로 해고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L씨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해고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줘야 하나요?

훈련 기간 자체는 회사가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므로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예비군법」은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 중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예비군법은 2026. 12. 10.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직장 보장을 정한 제10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 중 다쳐 입원한 기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은 동원이나 훈련 기간 자체로 보기 어렵고, 그 기간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공상이나 병가 중 임금을 주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휴업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는 제도인데, 예비군 훈련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 국가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와 생활 보전은 국가를 상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입원 때문에 결근했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령상 의무인 예비군 훈련 중 다쳐 입원한 것은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이를 근무태만으로 보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예비군법도 금지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서 해고무효를 다투어야 합니다.

입원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게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회사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으로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예비군 부상 입원 대응 순서

• 훈련 기록 확보 - 소집통지서와 훈련 참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훈련 기간과 입원 기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부상 경위 서류 - 예비군 부대의 부상 경위 확인서와 병원 입원 확인서를 받습니다. 국가 보상 신청에도 씁니다.
• 회사에 서면 통지 - 결근 사유와 예상 복귀일을 문자나 메일로 알립니다. 무단결근 주장을 막습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취업규칙의 병가·공상 규정을 확인합니다. 유급 처리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 해고 시 구제신청 - 해고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 보상 요건이나 회사 병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상 경위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비군 훈련 날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훈련 날을 연차휴가로 바꿔 처리하면 근로자의 연차가 줄어드는 불리한 처우가 되므로, 훈련일은 출근한 것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훈련 기간에 받은 임금은 누가 주나요?
  회사가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가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훈련을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훈련 중 부상은 산재 처리가 되나요?
  회사 업무 중 부상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이나 산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의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은 국가를 상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알아봐야 합니다.
• 입원 중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입원 중이라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적용 규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10조의 불리한 처우 금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입원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는 예비군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에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빼지 않으니 급여 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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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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