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미용실 디자이너 퇴직금, 선불권 미시술분을 빼고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수료만 받던 미용실 디자이너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수수료에서 미시술분만 빼 계산하면 안 되고, 그 전 판매분의 시술 몫을 더하거나 다른 합리적 방법을 써야 합니다. 대법원 2024다286933 판결과 최저임금 반영 계산, 반환금 상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퇴직 직전 3개월 수수료에서 미시술분만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퇴직 때문에 시술을 못 한 몫이 빠져 평소 임금보다 현저히 적게 계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시술분을 뺀다면 그 전에 팔린 선불권을 이 기간에 시술한 몫은 더해야 합니다. 그래도 낮으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기본급 없이 회원권과 시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026. 3. 그만두자 원장은 퇴직 전 석 달 동안 판 회원권 중 시술하지 않은 부분의 수수료 1,2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위촉계약서를 썼으니 근로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뺀 석 달 수수료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퇴직금은 300만 원뿐이라고 합니다. A씨는 2026. 4. 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는 2014. 4. 1.부터 2020. 6. 24.까지 원고들의 미용실에서 일했고, 2017. 5. 1.부터는 기본급 없이 선불권 판매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퇴사로 시술하지 못한 선불권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소를 냈고, 피고는 퇴직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퇴직 전 3개월 수수료에서 미시술분을 빼고 퇴직금을 약 47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이 약 3,073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반환금 약 1,780만 원에서 475만 원만 상계하고 나머지 약 1,30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전형적 임금체계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해당 임금체계의 내용, 특성을 비롯한 근로관계의 실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소액사건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기각되었습니다. 미시술 수수료 반환약정을 인정한 부분도 유지되어, 원장의 반환금 청구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반환금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빼느냐로 좁혀집니다.

왜 미시술분만 빼면 안 되나요?

선불권 수수료는 판매 때 받고, 손님이 시술을 받기 전에 그만두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퇴직 직전 석 달에 판 선불권은 상당 부분 시술하지 못하므로, 그 몫을 빼면 그 기간 임금이 유독 낮아집니다. 대법원은 이를 퇴직 즈음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 공평의 원칙상 그 석 달 전에 팔려 이 기간에 시술한 선불권 수수료는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와 시술이 고르게 이어졌다면 빼는 몫과 더하는 몫이 비슷해져 평소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전체 근로기간의 통상 임금보다 현저히 적다면,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판매 인센티브 일반은 「영업사원이 매달 받은 판매 인센티브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심의 1일 평균임금은 25,400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의 8시간분 68,720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했는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시간으로 따져야 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차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미지급 임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슷한 쟁점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택시기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수수료제 디자이너 퇴직금 대응 순서

• 근로자성 자료 정리 -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장소와 시간 기록, 원장이 정한 시술 가격표를 모읍니다.
• 수수료 내역 확보 - 퇴직 전 1년 이상 월별 수수료와 선불권 판매·시술 내역을 구합니다.
• 두 방식 계산 - 미시술분 공제·기시술분 가산 방식과 최저임금 반영 방식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 반환 요구 대응 - 반환약정의 존재와 금액, 미시술 선불권의 실제 잔액을 확인하고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의 상계를 주장합니다.
• 기한 관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3년 시효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와 퇴직 전 수수료가 평소보다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받을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수료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와 반환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3% 떼고 수수료만 받은 디자이너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상판결 사안도 위촉계약 형식이었지만 원심이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그 판단을 다툰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장이 미시술분 반환금을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퇴직금 채권으로 반환금과 상계한 사안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을 안 주면 원장이 처벌받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도 미용실 원장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퇴직 전 석 달에 휴가를 오래 써서 수수료가 적어도 같은가요?
  퇴직 즈음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어졌다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고정급이 없는 수수료제라면 통상임금 산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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