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으로 매일 출근한 개발자,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매일 출근해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밀린 월급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전속성 같은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노동청에는 못 간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IT 회사와 「프리랜서 개발 용역계약」을 맺고 월 4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오전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해 팀장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회사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회사는 A씨가 만든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며 두 달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 형식이 프리랜서·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전속성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매일 출근하고 팀장 지시로 회사 장비를 써서 개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뗐고 4대보험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런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뗀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며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자라면 안 됩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결과물의 품질 문제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깎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진짜 프리랜서라면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결과물을 인도할 때 보수를 받습니다. 이때는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지가 보수 지급을 다투는 쟁점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대응 순서

• 근무 실태 증거 모으기 - 출퇴근 기록, 팀장 업무 지시 메시지, 회사 장비 지급 내역, 사내 메신저 계정을 모읍니다. 종속성을 증명합니다.
• 보수 지급 방식 정리 -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았는지,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됐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근로의 대가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 회사에 서면 청구 - 밀린 급여 지급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회사가 오류를 이유로 들면 그 내용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노동청 진정 -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자성도 이 절차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 민사소송·강제집행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고, 확정되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택으로 일했거나 여러 회사와 동시에 계약한 경우처럼 전속성이 약하면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청구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로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했는지, 제3자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한 회사에 전속됐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3.3%를 뗐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 근무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근로자라면 안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위법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자성도 판단해 주나요?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조사하면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체불 임금 지급을 지도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월급을 안 주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 정기지급이나 금품청산 규정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진짜 프리랜서라면 대금을 어떻게 받나요?
  도급 계약이라면 일을 완성해 결과물을 인도할 때 보수를 받습니다. 회사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거부하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중요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의 검수 조항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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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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