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설·추석·연말에 기본급 50%씩 받는 상여금도 임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명절과 연초·연말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기본급의 50%처럼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그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으면 임금이고, 지급 사유가 불확정하고 일시적인 것만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시기와 비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상여금을 「경영 사정에 따라 주는 선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임금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계속 지급됐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0년부터 유통회사에 다니며 매년 설, 추석, 1월, 12월에 기본급의 50%씩 상여금을 받아 왔고, 급여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회사는 「실적이 나빠 올해 연말 상여금은 없다」며 12월 상여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 퇴사한 O씨는 퇴직금에도 상여금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O씨는 정기 상여금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왜 임금인가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임금을 정합니다. 명절·연초·연말처럼 시기가 정해져 매년 계속 지급되고 기본급의 50%처럼 금액이 확정됐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회사 실적이 좋을 때만 경영자가 그때그때 결정해 주는 특별상여금처럼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급여규정이나 관행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가 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과 통상임금에도 반영되나요?

임금인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어서,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빼고,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이라면 이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적이 나쁘다며 상여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시기와 비율이 정해진 정기 상여금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멈출 수 없고, 받지 못한 금액은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바꿔 상여금을 없애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 청구는 각 지급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받지 못한 상여금과 그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아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 청구 순서

• 규정 확인 - 급여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 시기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 지급 이력 정리 - 최근 몇 년간 상여금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규정이 없어도 계속 지급된 관행을 보여 줍니다.
• 미지급액 계산 - 받지 못한 상여금을 지급일별로 계산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재계산 -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차액도 함께 청구합니다.
• 지급 요청과 진정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 규정에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같은 문구가 있거나 지급률이 해마다 달랐다면 규정 원문과 지급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여금·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급여규정에 상여금 조항이 없어도 임금인가요?
  임금일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도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로 계속 지급해 와 노사 사이에 지급 관행이 굳어졌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몇 년 동안의 입금 내역으로 관행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적 따라 주는 특별상여금도 임금인가요?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번 경영 실적과 사용자 결정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도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 상여금은 퇴직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임금인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에 몇 번 나눠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 계산서에 상여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상여금 규정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상여금을 없애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어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없앴다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 규정이 적용돼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체불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각 상여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후라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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