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능력 부족이라며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라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해고한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 민사소송 모두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웠습니다. 지금은 해고통지서와 그동안의 업무 평가·지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해고 사유를 여러 개 적었더라도 근로자가 그 하나하나를 반박할 증거를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유마다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IT 회사에서 3년째 일하던 개발자 J씨는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한 줄이 적힌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J씨의 업무 평가가 낮았다고 했지만 평가 결과를 J씨에게 알려 준 적도, 개선 기회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J씨는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자신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해 특정 사실이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회사가 원고가 되더라도 해고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징계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라면 회사가 능력 부족의 구체적 사실, 평가의 공정성, 개선 기회를 준 경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서의 사유가 「업무능력 부족」처럼 추상적이면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해고됐는지 알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더라도 근로자가 반박 자료를 갖추면 결론이 더 분명해집니다. 업무 평가 결과, 칭찬·성과 기록, 해고 전후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비슷한 평가를 받고도 해고되지 않은 동료의 사례가 쓰입니다. 회사가 평가 결과를 한 번도 알려 주지 않았거나 개선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회사 증명의 빈틈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증명 대응 순서

• 해고통지서 확인 - 서면 통지 여부와 적힌 해고사유·해고시기를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 주장 정리 - 회사가 든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각 사유마다 회사가 증명해야 할 사실이 정해집니다.
• 반박 자료 수집 - 업무 평가, 성과 기록, 메일·메신저, 동료 사례를 모읍니다. 회사 시스템에 있는 자료는 퇴사 전에 확보합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심문회의에서 회사 증거의 빈틈을 지적합니다.
• 재심·소송 대응 - 결과에 따라 10일 안에 재심, 재심판정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이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면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평가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증거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의 정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웠습니다. 회사가 해고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가 행정소송을 내면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원고가 되어도 해고사유 증명은 회사 몫입니다.
•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한 줄뿐이면요?
  서면통지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해고됐는지 알 수 없다면 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자·메신저 통보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노동위원회와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 민사소송을 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해고기간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해고기간 임금 지급이 함께 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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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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